이명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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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0회. 아동 호스피스와 살아 남은 피해자들.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증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아동 호스피스 연구자 오승훈 출연 어린이 병원비 문제로 내만복과 인연 맺어 성인 호스피스 60개, 아동 호스피스는 전무한 실정 호스피스, 영국에서는 왜 홈(home)이라고 부르나 내 아이는 죽을 때가 안 됐다. 살 수 있다? 호스피스 상담중에 멱살 잡힌 사연 임종과 사전의료의향서, 의료서비스에만 국한해서야 삼성반도체 공장 사망 노동자 황유미와 80명. 이미 다 끝난 일인가? 890일 째 농성중인 반올림 이종란 대표 전화 연결 휴대폰 등 첨단기기 쓰면서 이걸 만드는 노동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무관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만 6,002명, 사망자는 1,302명 참사, 국가 재난 사태 가습기 피해자도 등급제로? 이명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왜 도움이 안되나..
2018.03.16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7회. 전상봉과 서울의 숨은 매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전상봉이 일러 주는 서울의 숨은 매력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출연 허허허, 중후한 목소리 팟캐스트 라디오 인기 비결서울의 역사부터 굵직한 서울의 이슈들, 강남 공화국의 민낯까지 막개발 욕망에 가려진 서울의 숨은 매력서울시민 혈세 2조원 낭비에 분노!한양도성, 윤동주 문학관, 북촌과 서촌, 서울의 가볼만한 곳민애청, 범민련 등 이적단체? 활동으로 5차례 구속된 친북 인사?북한에 느끼는 마지막 인상, 애잔함평창 올림픽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이후 전망서울에 평양냉면, 함흥냉면집 많은 이유역대 가장 시민친화적 시장, 뭔가 분주한데 제도 개선은 한계. 박원순 시정 평가
2018.02.10 -
[JTBC] MB 아들 인수 업체에 수십억 자금 빌려준 다스
* 방송 보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49/NB11549449.html [앵커] 이처럼 이시형 씨가 납품업체를 헐값에 인수한 뒤 다스가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시형 씨 회사에 다스가 무슨 이유로 이처럼 많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배임 등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시형 다스 전무가 에스엠이라는 회사를 통해 인수한 다온의 재무제표입니다. 지난해 장기차입금 중 은행권이 아닌 곳 두 곳이 눈에 띕니다. 다스가 34억 원, 다스의 또 다른 핵심 납품업체인 금강이 16억 원을 빌려줍니다. 금리는 각각 2.0%, 2.9%로 3~5% 대인 ..
2017.11.19 -
[오마이뉴스] 줄곧 법인세 부담 감소? 제대로 따져보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증가, 이명박 정부 이후 감소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김대홍]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기획재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만 문제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는 단계적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율 인하추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1991년 34%였던 최고세율은 김영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996년에 28%가 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2016.07.04 -
[내만복 칼럼] 이명박근혜, 7년간 법인세 41조 깎아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해법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증세 없는 복지'일 것입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증세의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높습니다. 2013년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에 3.4%이고, 2014년과 2015년에 3.2%입니다. 2014년 이후 차이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입니다. 한국경..
2016.05.05 -
[내만복 칼럼]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줬다 뺏기', 기초연금법 취지에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약 10만 원 삭감당한 생계급여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 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를 약 39만 원 받아오다 이번 달에 29만 원만 받았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일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서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당황하고 좌절해야 했다. 복지부, "보충급여 원리에서 당연히 깎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보충급여 원리'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소..
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