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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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 2.6%p 낮아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어떤 국가의 조세부담이 적정한지 비교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1년 동안 거둔 세금 총액과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지 아니면 적게 걷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해당 세금을 GDP와 비교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13년 OECD 평균 비율이 2.9%인데 비해 한국의 같은 수치는 2013년에 3.4%, 2014년에 3.2%입니다. 2015년의 잠정 집계한 GDP와 법인세 징수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수치도 대략 3.2%로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차이가 줄..
2016.06.26 -
[오마이뉴스] 근로소득과 비슷한 임대소득 세금, 이건 아닌데요
[주장] 당초 정부안대로 금융소득에 좀 더 가깝게 세 부담 늘려야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 1년 만에 첫 하락 최근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하락했다. 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했다. 최근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개포동 주공 1단지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 대단지의 아파트값이 단지·주택형별로 각각 400만∼500만 원, 500만∼2천500만 원씩 떨어진 것이 원인이다. 사진은 개포동 주공 1단지 모습.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연간 수입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을 두고 정부가 2차례나 수정안을..
2016.06.01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2016.05.03 -
세금 정치: 조세저항이 커지면 누구에게 이익일까?
홍순탁 내만복(‘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이 용기있는 글을 썼습니다.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한 글입니다. 소득탈루율은 2003년에 25.3%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 20.8%로 추정됐습니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소득탈루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상식과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탈세율이 높습니다. (…) 양면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자영업자 세금탈루액이 많구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제도를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의 세금이 4~5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 세금 탈루하니 나도 세금 못 내겠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홍순탁, ‘자영업자는 세..
2016.04.26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액, 이제 투자합시다
사내유보금 과세하면... 청년 12만 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혜택 볼 수 있어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작년 11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13곳이 모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1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해 노동자·서민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기업은 현금을 쌓아둔다는 국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전체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입니다. 반면, 이익잉여금 증가액이 모두 기업 내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도 포함되어 ..
2016.04.25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딱 담뱃세만큼만 올리자
[기고] 서민증세 한 만큼 부자증세 해야... 6조 원 세수 증가 가능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를 더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지금도 과도하게 내고 있으니 늘리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쓴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하신 김태동 교수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을 6000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1% 실효세율로 과세하면 연간 60조 원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녹색당은 부동산에 실효세..
2016.04.24 -
[오마이뉴스]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누구 말이 맞나?
소득금액 vs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계산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최근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2014년 14.2%의 실효세율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하면 2014년 실효세율은 17.2%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많은 언론이 경마식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에..
2016.04.21 -
[오마이뉴스]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더 '강하게'
[기고]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정부가 스스로 백지화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할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로 판단하자면 지난해 정부 기획단이 준비했던 개편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조금 경감시켜주고, 극히 상위 일부 계층(1.3%)에게만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가 밝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미흡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 올바르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의미와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료를 부과..
2015.07.22 -
[오마이뉴스] "어설픈 연금정치로 국민 현혹 기초연금 늘리는 게 해법"
[e사람] 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004년 11월 어느 이른 아침. 그와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내 중심가 호숫가에 앉았다. 일주일여 동안 스웨덴 사회와 복지 시스템을 봤던 터였다. 그에게 대뜸 물었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수 있을까요"라고. 그는 특유의 헛웃음을 지으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린 별다른 말없이 호숫가를 걸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도 몇 안 되는 복지와 연금분야 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시절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진 '복지논쟁'에서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정책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2015.05.11 -
[오마이뉴스] 보수가 무상급식에 계속 시비거는 이유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12]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무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2011년 시장직까지 걸며 무상급식을 공격했다. 그 후 주민투표 무산 이후 오 시장은 사퇴했고 무상급식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부터 무상급식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섰고,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며 압박했다. 경남도는 결국 이를 빌미로 ..
2015.03.22 -
[오마이뉴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송파 세 모녀 1주기 ②] 기초연금 지급에도 달라진 건 없는 노인들 지난 2014년 2월 26일 발생한 송파세모녀 1주기를 기리며 기초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는 연속칼럼을 기고합니다.... 기자말 설 연휴가 끝났다. 오랜 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세뱃돈도 받았을 것이다. 어릴 적 세뱃돈을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맡겨 두라는 말을 믿었다가 세뱃돈의 행방이 묘연해진 기억이 여러 번 있다. 물론 다음 달 용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어린 맘에 야속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바로 기초연금이다. 지난 해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을 드리고 있다. 하지만..
2015.02.25 -
[오마이뉴스] 4대 중증질환 공약 어디가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살펴보니...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공약으로 국민적 기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뢰를 보여준 바 있어,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기대는 그만큼 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나둘 공약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공약 파기 논란은 거셌다. 대통령직이 시작되기 전부터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는 제외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대 비급여가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현재 62% 정도에 머문 상황에서 한국사회 3대 가계파탄 원인은 의료비다. 그 이유는 바로 비급여..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