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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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주고 가신 과자 두개, 45차 사회복지세 서명
주말 오후 도심을 찾아가는 사회복지세 거리 홍보, 지난 19일 오후는 수유역 어딘가에서였습니다. 해가 짧아 금새 날이 어두워지고 쌀쌀한 날씨에 서명대를 찾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세를 알리고 홍보물과 풍선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추운데 고생한다며 작은 과자 2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마흔 다섯번째 거리 서명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5.12.19 -
[만복라디오] Se3.5 제35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엉터리 남양유업 방지법과 끝나지 않을 갑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엉터리 남양유업방지법 1부] 3년전 남양유업 욕설 갑질 녹취록을 최초로 공개했던 이창섭 왕십리점 대리점주 "감성적 접근 우려해 녹취록 공개 망설였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우유까지 본사에 받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밀어 넣기와 끼워 넣기를 버무린 각종 갑질을... 3년전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왕년에 갑질 좀 했다는 외국계 본사 직원, 아도니스의 갑질 증언과 사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남양유업 방지법'은 미비한 수준이 아닌 아예 실체가 없는 법안 갑질 횡포를 견제할 최소한의 4가지 핵심 내용 없는 껍데기 법안
2015.12.19 -
[복지국가 촛불] 복지가 나르샤, 제34차
복지가 나르샤~~ 무이이야(無以異也)를 부르며 밝혔던 서른 네번째 복지국가 촛불, 지나던 한 여학생도 흥겨움에 함께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이 달엔 주관으로 지난 18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촛불을 마치고 자리를 옮겨 즉석 송년회를 갖고 내년에는 '승리의 촛불'을 켜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수 놓은 청계광장 성탄절 트리도 미리 감상해 보세요^^ - 사진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5.12.19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 -
[강연자료] 공무원연금 들여다보기: 실태와 과제
2014년 11월 28일 [공무원연금 들여다보기] 강연 ppt 자료임다. 인류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연금개혁에는 '정답'이 없는 듯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세대내, 세대간 최선을 다해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이번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돼도 계속 숙제는 무겁게 남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인간 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입니다. 1. 연금 개혁의 배경2. 공무원연금 역사와 구조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4. 새누리당안 평가5. 개혁 방향
2014.11.29 -
[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 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혜표 예산이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증일까?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결과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이 30%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말 이 수치가 그렇..
2013.01.07 -
[한겨레] 의료비 부담 완화, 해법은 어디에?
[논쟁] 의료비 부담 완화, 해법은 어디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여기엔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동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책임짐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쪽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본인부담상한제 전면 도입 서둘러야 ..
2012.11.25 -
복지국가 바람, 박정희 생가있는 구미에서도
지난 6월 23일 토요일 강연이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사회복지책마을과 내만복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 약 70명이 구미 시민이 참여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보수색 짙은 지역인 구미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복지국가 강연이 열린 건 처음이라고 한다. 김종명 내만복 운영위원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의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복지사” 등 세 강연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모두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질문을 강사, 참여자, 자기 자..
2012.06.30 -
[기자회견] ‘세금 더 내자!’는 수상한 사람들의 기자회견
세금을 ‘줄이자’가 아닌 ‘더 내자’는 사람들이 지난 5월 30일, 제19대 국회가 문을 여는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시민모임 회원들이다. 월급날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등 미리 떼 간 각종 세금을 보며 ‘유리지갑’을 한탄하는 월급쟁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다. 지체장애 2급으로 몸의 절반을 잘 쓰지 못하는 신보란씨(53세 여성, 노원구)는 장애인들에게 갈 복지 혜택이 지금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더 늘려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의 복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예산 늘려서 망한 나라 못 봤다. 호주나 캐나다가 망했나요?”라며 반문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
2012.06.01 -
[알림]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 연속 기획 강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속 기획 강좌!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사회복지책마을이 공동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좌가 지난 5월 17일 시작됐다. 첫 강좌 ‘복지국가와 유토피아’를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꿈을 꾸었던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소개했다. 경제학을 공부한 홍소장은 복지국가를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로 정의하며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존재하기 필수적인 사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약 80명의 수강생들은 ‘잠정적 유토피아의 의미’, ‘보편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벌였다...
2012.05.21 -
[토마토뉴스]'복지', 내가 만들어요... "참 쉽죠잉"
"복지", 내가 만들어요..."참 쉽죠잉" 재정부 복지TF 맞서.."풀뿌리 복지시민운동"발족 입력 : 2012-02-28 17:47: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복지 공약'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을 시작한다. 재원마련 대책은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이나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주력으로 한, 현 정부의 복지 정책도 모두 못믿겠다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를 발족한다. "내만복"은 창립발기인 참여 제안서를 통해 "여전히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고,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참여를 모아내..
2012.03.04 -
[오마이뉴스] '복지 증세' 연봉 2500은 2200만원 혜택, 연봉 2억은?
▲ "능력별 증세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 김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매달 세금 3만 원 더 내고 110만 원 복지 혜택을 더 누린다면, 당신은 동의하겠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우리 가족이 누릴 보편적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나왔다. "능력껏 세금 내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을 앞세운 보수 세력에 맞서 이들이 내놓은 무기가 바로 '복지체험 앱'이다. 복지체험 앱으로 미래 복지 ..
201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