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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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건보 곳간 넘치는데, 별별 이유 대면서 ‘나 몰라라’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한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성금모금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 적 없는가. 아이들 병원비가 얼마나 되기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지 말이다. 돈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이 돈을 쓰면 어떨까. “○○이가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원에 누워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아이가 TV화면에 클로즈업 된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의 딱한 사정이 속속 공개된다. 부모는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저임금 노동자다. 간혹 할머니가 등장하기도 한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형편은 모두 공개된다. 부끄럽기보다는 그렇..
2016.02.28 -
[시사 인] 17조 쌓아두고 중증 질환 어린이 외면하는 정부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출범했다. 아이들 병원비 문제를 민간 후원과 모금에만 기댈 수 없다며 당사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7조원에 이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복지국가를 설명할 때 내가 애용하는 문구다. 척박한 대한민국에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는 부모들도 이 표어에 고개를 끄덕일 듯하다. 마음 한편에서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도 분명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방송에선 큰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사연이 나온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모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ARS 모금 숫자도 올라간다. 더 많은 기부가 모이기를 바라면서도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다. 텔레비전에 나온 아이 외에도 백혈..
2016.02.27 -
[만복라디오] Se3.5 제44회. 박근혜 때문에 복지 다 망했다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2부]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4년만의 첫 생일. 2부 내만복, 4년동안 뭐 했나? '건강보험하나로' 발목 잡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아직은 험난한 복지 증세 오는 20대 총선, 복지 바람 전망은? 오직 "씨 뿌린 자 만이 거둘 수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복지 잔치는 끝났나? '무상 보육' 넘어 '안심 보육'으로 연 500만원 혜택 받고, 12만원 세금 더냈다고 '세금 폭탄'이라니... 내만복은 친박? 엄혹한 시절에 왜 자꾸만 찬물 끼얹나 오건호 '5년에 한번씩 우클릭?' "80세까지 복지국가 운동 하겠다" 솔직한 평가까지...
2016.02.25 -
[복지국가 촛불] 세밧사 콘서트 전야제, 36차
매달 한번씩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촛불을 밝히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가 만 3년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새내기 사회복지사부터 베테랑 사회복지사까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해 한 주 앞두고 있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콘서트' 전야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함께한 교육복지 시민단체 회원은 "복지 없이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주헌 대표는 얼마전 세종시에 내려가 7개 부처를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온 시민도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 사진
2016.02.21 -
[만복라디오] Se3.5 제43회. 내만복 출생의 비밀과 사그라진? 복지 민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방송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1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어떻게 내만복 만복라디오에 1년이 넘도록 출연을 못했나? PD와의 갈등설, 진행자 배제설 등 추측이 난무... 과연 진실은? 4년전, 내만복 왜 만들었나? 또 게세게 불던 복지국가 바람은 어디로 갔나? 하필 4년에 한번밖에 생일이 돌아오지 않는 2월 29일날 출범한 이유는... 내만복 출생의 비밀 가상 복지국가 체험, 내만복 APP 개발에 얽힌 숨은 이야기 4년 흐르고 보니 요즘 더 복지국가 주체 만들기, 내만복 절실해... 여전히 배고프다 오 위원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내만복 대표 의제, 사회복지세 솔직한 자기 평가
2016.02.21 -
[내만복 칼럼] 늘어난 연말 정산 환급액, 대한민국엔 독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년 전 연말 정산 논란을 되짚으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다시 연말 정산이 돌아왔다. 어느새 연말 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연말 정산은 매달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지출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절차를 밝지만, 이렇게 지출 항목항목마다 세금 감면에 달려드는 현상은 시대적 촌극에 가깝다. 정부 불신, 세금 저항, 가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작품이다. 작년에 소득 세제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아마도 올해는 연말 정산을 둘러싸고 그리 큰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듯하다. 이왕 연말 정산 컴퓨터 앞에 앉은 김에 작년(2015년) 연말 정산 파동의 교훈을 생각해보자. 작년 연말 정산의 기본..
2016.01.20 -
[경향] 누리과정 해법, 대통령 공약집에 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오늘부터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돼야 하건만 서울, 경기는 아예 책정돼 있지 않고,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기약도 없는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일부 배정했을 뿐이다. 무난한 조정을 원할 땐 양자에게 한발씩 양보를 권하는 게 미덕이겠지만 누리과정 사태는 이 선을 넘었다. 명명백백 원인을 가려야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이 낳은 난리이다. 원인과 해법 모두 자신에게 있건만 대통령은 이를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체한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교육감들을 비판하는 걸 보면 자신의 책임을 모른 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망각한 듯하다. 대통령은 후보와 당..
2016.01.20 -
[시사인] 1%를 위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만이 많다. 매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그다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만은 추진할 줄 알았다. 부과체계는 주위 사람들과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가 건강보험료 산정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내가 일하는 복지 시민단체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올 정도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8년에 지역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던 때 설계된 틀에서 비롯되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2016.01.15 -
[알림] 제2회 내만복포럼 - 복지국가, 정치문제인가 경제문제인가
지난 연말, 많은 복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발족했던 이 그 뜨거운 열기를 모아 두번째 자리를 마련합니다. 너도 나도 복지국가는 하자면서 왜 복지국가인지... 진지한 고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복지국가를 못할까요, 마음이 없어서 못할까요? 무임승차도 배제도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할까요? 당장 희생하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내만복포럼이 왜 복지국가여야 하는지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지 그 철학을 세웁니다. 의 신정완 교수와 의 장은주 교수가 한겨울 추위를 녹일 뜨거운 토론을 펼칩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1월 18일(월) 저녁 7시 - 장소: 후마니타스 책다방 (합정역 6번) - 사회: 이건범 (내만복..
2016.01.07 -
[비마이너] “지자체 복지 축소, 지역에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2016.01.03 -
[경향] 원숭이 나라의 연말정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근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 속담으로 알려진 조삼모사도 실은 원숭이 나라 정치학의 핵심 이론이었다. 어린 원숭이들에게 제공하는 아침과 저녁 급식 몫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벌인 치열한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원숭이 나라도 세금을 거뒀기에 연말정산이 진행됐다. 모두가 더 돌려받기를 원해 정당성이 약한 통치자일수록 ‘13월의 월급’을 선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즘같이 연말에는 보험 가입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연금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 환급이 늘어난다는 ‘절세 이벤트’다. 언론과 세금단체마저 판촉사원인 양 나섰고, 그만큼 가계 부담이 무거워지고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도 뒤따랐지만 오로지 환급액을 키..
2015.12.24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이재명 홍보 도우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준이다. 2013년 서울시와 정부 간에 무상 보육 예산 갈등으로 전초전을 치룬 후,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아예 누리 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간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