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0일이 어수선하다. 대선에서 호언했던 연금개혁도 그렇다.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애초 정부가 연금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까지 든다. 대신 국회가 나서는 모양새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내년 4월까지 여야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니 행정부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공약대로였다면,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개혁안을 준비하면 무난했는데, 입법기관이 먼저 합의안을 만드는 ‘거꾸로 일정’이다. 어차피 개혁안은 입법부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있다. 연금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바로 연금개혁 논점별 팩트 정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오랫동안 평행선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급여 삭감하는 방식 지양해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공적연금, 그저 무겁기만 한 회색코끼리 오는 2023년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다. 5년 주기로 한국 사회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이 펼쳐진다. 이미 대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금개혁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개혁 이슈들이 연일 포털 메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댓글 수 역시 상당하다. 연금개혁은 힘든 일이며, 한국에서만 유독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연금학자 칼 힌리히스는 연금개혁을 '회색 코끼리(grey elephant)' 옮기기에 비유한다. 회색에, 덩치 큰 코끼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공적연금도 이와 같아서 일단 제도가 ..

대선이 한 달 앞이지만 유력 후보들은 연금개혁을 말하지 않는다. 이구동성으로 청년세대를 대변한다면서도 후세대 부담을 줄여줄 연금개혁에는 소극적이다. 표 계산이 앞선 탓일 거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이야기는 피하겠다는 셈법이다. 실제 가입자단체들의 공약 제안을 보면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양대 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인상하는 대선 정책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은 추가 소득대체율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서 현재의 재정불안정을 개선하지는 않는다. 또한 9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각 후보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

지난 28일 화장한 주말 오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에 자리한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사회단체 연수를 가졌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대표를 비롯해 몇몇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노후 소득보장 방안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발제하며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 중간 중간 질의와 응답이 오가며 5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보장 방안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세밧사 간사 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운동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 법률에 문구가 명시됐더라도 재정 기반이 약하면 세대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8월 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자며 발족했으나 3개 복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4개, 연금개혁을 두고 복수안의 행진이다. 1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니 이러다간 연금개혁이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연금개혁특위가 합의한 ‘권고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법적 명문화’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에 포함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다수안을 포함해 3개의 복수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이 없는데다 곧 총선 국면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아마도 내년에 새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연금 주제의 성격을 고려해 다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사회적 대화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번 연금특위의 사례를 냉엄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연금개혁을 대하는 우리의 안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금특위의 구성과 운영이 그다지 사회적 대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노동계, 사용자, 비사업장가입자, 청년, ..

경사노위 연금특위 종료 후 첫 국회토론회 정의정책연구소/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주최 9월 3일(화), 국회에서 (정의당 부설 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가 공동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3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여러 가입자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 쪽에서는 공적연..

국민연금 재정 진단 · 서구 연금개혁 의의 · 부과방식 전환 등 종합 검토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은 하위계층에게 효과 적고 후세대 부담은 방치 기초연금 50만원이면 상대빈곤율 32.8%, 하위계층 80만원이면 15.3%로 OECD 수준 접근 노인빈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금개혁안 마련해야 9월 2일, 복지시민단체 가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하는 연구보고서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보장]를 발간했다(222쪽).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다수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보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강한 기초보장체제(기초연금+보충기초연금)’를 제시한..

아래 7일 열 예정이던 워크샵은 태풍으로 3주 후인 28일(토)로 연기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실태와 쟁점 이해 9월 28일(토) 오후 2시 ~ 저녁 7시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사회복지책마을' 에서~

소득대체율 45%안 하위계층 효과 미미하고 재정불균형 사실상 방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하고 기초연금은 강화하는 개혁안 필요 어제(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3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나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다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10%로 올리는 방안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중심’의 논의틀에 머문 결과 생산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도 그 효과는 계층적으로 다르다. 특히 가안처럼 소득대체율이 45%로 ..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보자며 6개월 시한으로 발족한 후 기간을 연장해 약 10개월을 운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해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의결기구로 생각해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과연 연금특위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걸맞게 활동했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를 벌이자며 연금특위가 발족하자 정작 사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사라졌다.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다양한 의견과 쟁점으로 토론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연금특위 관련 언론 기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보도자료도 발족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