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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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회
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9월 3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된 이래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는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의 실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노후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연금 개혁을 위해 토론회를 엽니다.
2019.08.26 -
[성남 복지학교] 4강. 오건호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개혁
성남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7월 24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개혁”.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 지형(국민연금 강화론 vs. 기초연금 강화론)을 소개하고, 현행 국민연금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데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제도인가? 설계도만 보면 급여산식에 존재하는 균등급여 덕택에 재분배제도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기여와 급여를 함께 분석하면 오히려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즉 노동시장 중심권에 있는 사람일수록 순혜택을 많이 받는 ‘역진성’을 보인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현실에서는 설계 취지(재분배)와 거꾸로 작동하는 원인은 낮은 보험료율과 노동시장 격차 때문이다. 이에 계층별 연금액 격차도 재생산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그래도 방치하는..
2019.07.25 -
[경향] 연금개혁, 정부안 넘어서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연금개혁 토론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여러 전문가들이 피로와 무기력을 토로한다. 예전에는 연금제도를 튼튼히 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엔 그러한 의욕을 갖기 어렵다는 고백이다. 무엇보다 지금 논의되는 정부안이 연금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즉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재정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까에 응답하기보다는 정부 임기 동안 논란만 피하려는 미봉책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엄두는 나지 않으니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탄식이다. 근래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 중 하나이다. 마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대담한 제안을 내놓..
2019.06.30 -
[미디어오늘 팟캐스트] 미오캣,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제128화. 노무현 - 유시민의 연금개혁안은 옳았다 미오캣 128화입니다. 오늘은 새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주 하나씩 화제의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 코너의 이름은 '이주의 미오book'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을 모셨습니다. 결국 정유라 말 사주는데 가버린 국민연금. 암만 봐도 불안하고 돈도 안될 것 같은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의 실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201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