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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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
2019.11.18 -
[내만복 칼럼] 청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는 자본주의 아닌 이기주의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주거 상담 요청 전화를 받게 된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어려움에 처한 분, 고시원을 나왔는데 여름철에 잡은 모기로 인해 생긴 벽지의 핏자국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 핏자국을 지우러 갈지 고민하는 분 등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세입자가 많을까?' 하며 우울해지기도 한다. 나이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 많은 ..
2019.10.30 -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2019.10.23 -
[성명]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
2019.10.07 -
[알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대를 공식 출범합니다. 세입자들이 2년 마다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2019.10.05 -
[내만복 칼럼] 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듬해인 1990년 4월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등 그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 1990년 ..
2019.06.18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 최창우의 주거복지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11.04 -
[내만복 칼럼]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집 부자 상위 10명, 1인당 376채 소유 장기 저금리 시대, 시중의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0명은 1만4663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1인당 ..
2018.10.19 -
[오마이뉴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주거는 인권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Ep. 10 : 대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느덧 마지막 인터뷰다. 두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주거문제 당사자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만났다. 덕분에 주거문제의 심각함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주거를 이야기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신촌에서 최창우 대표를 만났다. 그는 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았다. ▲ 최창우 대표ⓒ 김환주관련사진보기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입니다. 주로 주거문제..
2018.09.12 -
[논평]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신설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
2018.03.22 -
[논평]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비판 - 세입자 주거인권 외면한 임대주택 대책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문재인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번 발표 때 세입자의 주거인권 보장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 투명화 방안'은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순진하게 기대한 게 잘못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발적 임대차등록을 받아 보고 그 이후인 2021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2021년은 임기 5년차이고 총선 다음해이다. 그 때 가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임기 내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을..
2017.12.15 -
[내만복 칼럼] '절대 권력'의 집주인...세입자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주거 기본권 보장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함께 축하했다. 적폐를 청산할 정부, 공정한 사회를 일굴 정부, 불평등을 없앨 정부,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두 책임질 일은 아니다. 책임지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인해 출범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 이번 촛불 항쟁은 21세기 판 "못살겠다 갈아보자"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생 파탄이다. 이건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