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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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 총정리 부적절한 상장요건 완화와 편법 회계처리 묵인의 합작품 오늘(2월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을 총정리한 이슈페이퍼(27쪽)를 발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고,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특검의 2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이를 종합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블로그 http://mywelfare.or.kr/13..
2017.02.21 -
[오마이뉴스] '5년 적자' 삼성바이오를 우량기업으로 만든 편법
[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의 진실 ① 특검수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은 지난 3일 전격적으로 금융위와 공정위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대상에 금융위 자본시장국이 포함되었다. 2015년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규정 개정과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특혜가 존재했다는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특검수사의 성패, 나아가 대통령 탄핵 결정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은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삼성의 뇌물죄 수사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삼성바..
2017.02.15 -
[미디어 오늘] 이재용 '쉴드'치는 경제신문, 궤변을 넘어 팩트 조작
[기고] 기업 합병 ABC도 모르는 무지 또는 고의적인 왜곡…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 탓" [미디어오늘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
2016.12.31 -
[반박 논평] 삼성합병 문제 호도하는 경제신문의 10가지 궤변
특검수사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 받아야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압력으로 합병에 찬성에 했다고 실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당시 복지부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한다.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원지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의 배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경제신문들의 기사가 아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 靑,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國益차원 정책적 판단 가능성”(2016.12.28. 문화일보)○ [사설] 국민연금 수사 정치적 잣대에 꿰맞춰선 안돼(2016.12.28.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法에 근거해 삼성합병 찬성…배임 적용 무리 (2016.12.27. ..
2016.12.29 -
[미디어 오늘] 이재용 게이트, 국민연금이 3조원 ‘삥뜯기’ 공범이었다
[다시 삼성을 묻는다 4]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합병 찬성, 그리고 집중 매수... 투자위원회 논의 과정도 의혹 [미디어오늘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년 전인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가 매우 낮은 가격에 발행된다. 정상적인 주주라면 이러한 기회를 놓칠 리 없지만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은 이러한 기회를 모두 포기한다. 주주가 포기한 전환사채는 이재용 남매에 배정되어, 단숨에 이재용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된다. 편법상속의 시작이다. 에버랜드는 레저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계열사 일감 물량을 확보하면서 건설, 급식/식자재 유통, 건물관리 분야에도 진출하게 된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 자기자본은 1999년말에 0.4조원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일감..
2016.12.26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액, 이제 투자합시다
사내유보금 과세하면... 청년 12만 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혜택 볼 수 있어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작년 11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13곳이 모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21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해 노동자·서민 생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기업은 현금을 쌓아둔다는 국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는 목소리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전체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입니다. 반면, 이익잉여금 증가액이 모두 기업 내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도 포함되어 ..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