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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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52회. 물 달라는데 커피주나? 기존 성공 프레임에 청년들 꿰 맞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우도의 자랑, 정다운의 서울 살이 2부] 물 달라는 데 왜 커피 주나요? 청년을 기존의 성공 잣대로 꿰 맞추지 마라 표준이력제? 눈 가리고 아웅. 뱀한테 잡혀먹힐 토끼를 구하라! 국회서 말단 비서로 일하는 재미와 힘든 점 청년이 본 내만복의 매력? 사회복지세와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 어린이 병원비 문제라면 나가서 싸울 수도 있다. 내만복포럼, 급한 맘에 한 주 먼저 그곳에 간 적 있다 의료사유화, 국제학교, 제2공항 등 전초기치 제주도, 요즘 사정은... 원희룡 도지사, 솔직히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도 청년들은 츤데레? 빨리 결혼하는 이유 곧 우도 내려가서 마을방송국 열겠다.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은 어떤 곳?
2016.05.21 -
[만복TV] 홍순탁 회계사의 공평한 세금개혁 비법 - 제4회 내만복포럼
격월로 여는 내만복 포럼, 지난 5월 16일엔 네번째 순서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회계사)이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법인세부터 소득세(근로소득, 자영업자,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사회복지세까지 치밀한 공평과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을 찾은 내만복 회원과 복지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내만복은 이슈페이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2부. - 사진
2016.05.21 -
[내만복 칼럼] 진보 정당,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정치, 민생 의제에서 역할 키워야 이호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 운영위원 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서울 지역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정의당의 후보는 전국적으로, 두 후보가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특히 작지만 제3당으로서 역할 했던 정의당은 그마저도 국민의 당의 출현으로 제3당 지위를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체로 회고적 투표로서 기존 정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무능무책임한 제1야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원내에는 3+1 정당 체제가 출현했다. 여소야대와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새로운 구도의 여의도 정치이다.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실망이 크지만..
2016.05.19 -
[만복라디오] Se3.5 제51회. 줬다 뺏는 축의금과 결혼 포기 세대는 요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우도의 자랑, 정다운의 서울 살이 1부 정다운 '메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 부대표 출연. '줬다 뺏는 축의금'과 결혼 포기 세대 부모님 도움 없이는 너무나 빠듯했던 서울 살이, 우도(제주) 청년 정다운. 영화 제작 알바 석달 동안 60만원, 해도 너무한 열정 패이 영화연출 보조에서 방송국 조연출, 국회 비서, 창업까지... 치열했던 나의 청년기 우도의 숨은 자랑, '평화 통일의 소' 키우는 우리 아버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청년이 사라진 20대 총선 야3당 공통 공약, 청년 구직 수당에 주목하라 청년 정책은 왜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되라는 것에만 맞춰져 있을까?
2016.05.14 -
[알림] 제4회 내만복 포럼.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여소야대 국회에 요구한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복지증세는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까? 사회복지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복지증세를 위해 저소득층 과세도 필요할까? 구체적인 해법은? 2016년 5월 16일(월)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4층 모임방 6 (홍대입구역 2번 출구) 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2016.05.08 -
[만복라디오] Se3.5 제48회. 법인세 올리는 절묘한 비법! 기업소득 환류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
2016.04.07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만복라디오] Se3.5 제44회. 박근혜 때문에 복지 다 망했다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2부]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4년만의 첫 생일. 2부 내만복, 4년동안 뭐 했나? '건강보험하나로' 발목 잡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아직은 험난한 복지 증세 오는 20대 총선, 복지 바람 전망은? 오직 "씨 뿌린 자 만이 거둘 수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복지 잔치는 끝났나? '무상 보육' 넘어 '안심 보육'으로 연 500만원 혜택 받고, 12만원 세금 더냈다고 '세금 폭탄'이라니... 내만복은 친박? 엄혹한 시절에 왜 자꾸만 찬물 끼얹나 오건호 '5년에 한번씩 우클릭?' "80세까지 복지국가 운동 하겠다" 솔직한 평가까지...
2016.02.25 -
[내만복 칼럼] 보육 대란, 증세로 돌파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를 걷자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누리 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봉책을 전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개월 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는 3월이 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솔직해져 보자. 숫자는 정직하다. 지방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중앙 정부도 잘 알 것이다.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던 2011년, 중앙 정부는 2015년이 되면 지방 재정 교부금이 49.4조 원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9.4조 원밖에 안 되었다. 교육..
2016.02.24 -
[복지국가 촛불] 세밧사 콘서트 전야제, 36차
매달 한번씩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촛불을 밝히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가 만 3년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새내기 사회복지사부터 베테랑 사회복지사까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해 한 주 앞두고 있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콘서트' 전야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함께한 교육복지 시민단체 회원은 "복지 없이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주헌 대표는 얼마전 세종시에 내려가 7개 부처를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온 시민도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 사진
2016.02.21 -
[만복라디오] Se3.5 제43회. 내만복 출생의 비밀과 사그라진? 복지 민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방송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1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어떻게 내만복 만복라디오에 1년이 넘도록 출연을 못했나? PD와의 갈등설, 진행자 배제설 등 추측이 난무... 과연 진실은? 4년전, 내만복 왜 만들었나? 또 게세게 불던 복지국가 바람은 어디로 갔나? 하필 4년에 한번밖에 생일이 돌아오지 않는 2월 29일날 출범한 이유는... 내만복 출생의 비밀 가상 복지국가 체험, 내만복 APP 개발에 얽힌 숨은 이야기 4년 흐르고 보니 요즘 더 복지국가 주체 만들기, 내만복 절실해... 여전히 배고프다 오 위원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내만복 대표 의제, 사회복지세 솔직한 자기 평가
2016.02.21 -
할머니가 주고 가신 과자 두개, 45차 사회복지세 서명
주말 오후 도심을 찾아가는 사회복지세 거리 홍보, 지난 19일 오후는 수유역 어딘가에서였습니다. 해가 짧아 금새 날이 어두워지고 쌀쌀한 날씨에 서명대를 찾는 시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세를 알리고 홍보물과 풍선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추운데 고생한다며 작은 과자 2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마흔 다섯번째 거리 서명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