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한다. 대선 공약집에는 부동산 과세 완화 외에 별다른 감세 내용이 없었으나, 출범 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명시했고, 여러 감세안을 묶어 오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며칠 전 당·정협의와 여권 인터뷰 등을 보면, 윤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된다.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소득제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하지만 서민에게 돌아가는 감세액은 그리 크지 않다. 대신 천문학적 이윤을 거두는 대기업, 집값 상승 혜택을 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세금 감면은 상당할 듯하다. 재벌대기업, 집부자 감세를 위하여 소득세 일부를 끼어놓은 모양새이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지던 증세 기조..

MB정부로 회귀한 윤석열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5년 누적 60조원 이상의 감세효과 계층별 세부담 귀착 분석도 예전과 다른 기준 적용 어제(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부자/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거꾸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여, MB정부의 세율로 회귀하였다. 명목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

집부자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악 야합, 시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아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안안이 의결되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인 공시지가 9억원을 11억원으로 후퇴하는 내용이다. 감세 방식만 달라졌을 뿐, 과세대상과 과세 기준액은 ‘상위 2%’안과 완전 동일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기 위해 방식만 수정한 결과이다. 집값 폭등으로 자산이 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도 제1조(목적)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거꾸로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는 두 당은 결국 자신이 집부자를 위한..

13일(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후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자감세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모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 종부세안의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위 2%에 대한 특혜 집중, 인플레에 따른 자연 세금 증세 원칙의 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웅씨 또한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종부세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당 내부 이해관계 고려하더라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자감세안 발의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집값..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

민주당 감세안에 성난 시민들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송영길 대표 가면쓰고 더불어민주당 풍선폭탄 터트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후퇴시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커졌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서민을 무시하고, 집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정입니다. 6월 25일(금) 11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반서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과 현장 사진, 후속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성 명 내 용 이 명 묵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우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다. ..

안녕하세요? 집부자님들의 든든한 벗, ‘더불어부동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정부 정책까지 손에 쥐고 있는 국내 최고 부동산기획사, 더불어부동산을 소개합니다. 우선 지난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최대 경쟁사인 ‘국민의부동산’이 노골적으로 부자마케팅을 벌여왔지만 실속을 챙기는 건 저희 회사입니다. 알려져 있듯이, 저희는 밖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표방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며 외부에 제안한 대책만 26번입니다. 사람들이 서민 주거를 위한 회사로 여기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정작 저희가 한 일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폭등, 대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볼까요. 국민의부동산이 ‘명박부동산’ 간판으로..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집걱정에 신음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자감세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투기공화국을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이다.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은, 부동산`특혜`위원회의 ‘부자감세’안 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럼에도 결국 의원총회와 투표를 통해 의원 과반수 동의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켜 당론으로..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동산특혜위원회로 전락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그대로 다룬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개편안 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집부자 세금까지 깎아준 반서민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한 촛불시민 정부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루는 안건의 성격을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부동산 부자감세의 종합세트이다.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세법 개정이 의결되었다. 세법 개정 보도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제목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폐기다. 소득세에서 40%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 구간이 신설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세법 개정 여야 합의 핵심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정부-새누리당의 반대와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고율로 과세(과표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38%→40%)하는 등 부자 감세 철회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자화자찬한다. "부자 감세 철회 성과" 주장은 견강부회 과연 이번 세법 개정이 이리 자화자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해법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증세 없는 복지'일 것입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증세의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높습니다. 2013년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에 3.4%이고, 2014년과 2015년에 3.2%입니다. 2014년 이후 차이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입니다. 한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