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부자감세 철회,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교직에 열정을 식은 교사가 있다. ‘이런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서느니, 차라리 교직을 떠나자.’ 그런데 그조차도 마음대로 안 된다. 교육청에 낸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됐다. 교육청에 퇴직금 줄 돈이 없어서다. 학교를 떠나고 싶은 교사는 남고, 교사가 되고 싶은 청년은 노량진 수험가를 떠돈다. 얼핏 관계없어 보이지만, 모두 ‘재정’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다. 원래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감당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지만, 중앙정부 재정이 부족했다. 결국 부담이 지역 교육청에 넘어갔다. 그 바람에 교육청은 교사들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 젊은 교사 충원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담배가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끊..
201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