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연구모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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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만약 미모로 여성의 등급을 나눠 보육비 지원한다면...?
지난 14일, 10월 내만복 연구모임. 광화문 농성장에서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님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 장애인운동은 먹고사는 문제, 즉 노동권 쟁취(장애인의무고용)에 집중했슴다. 그런데 이는 결국 노동능력을 지닌 장애인 중심의 활동에 머무는 한계를 지녔답니다. 이에 2001년부터 장애인의 시민권, 즉 이동권, 교육권, 활동보조 쪽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비로소 중증장애인들이 당당히 주체로 나서게 되구요. '이동권'이 비장애인에겐 불필요한 단어이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이겠습니까? 활동의 성과로 2002년인가 이동권이 국어사전에 신조어로 등록하기에 이르렸다네요. 지금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목표로 420일째 광화문역에서 농성중..
2013.10.16 -
[연구모임] MB 정부 때 오히려 가계 '재난적 의료비' 지출 줄어든 까닭은?
오는 9일(월) 저녁 7시 30분,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있을 '복지국가 연구모임'에 앞서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돌발 퀴즈를 내 화제입니다. 김 팀장은 페이스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룹 담벼락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선물은 자신이 직접 쓴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내 걸었습니다.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유진선 (010-6629-9227,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 이상호 (010-2305-8799, 내만복 사무국장) "MB정부하에서 우리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지출 추이를 보니 감소추세가 명백하네요. 2008년 2.9%에서 3.0% -> 2.7% -> 2.5% -> 2.1% 이거 뭐,, M..
2013.09.08 -
[내만복 칼럼]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리도 더 낼 테니 대기업, 상위계층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책임지라며 나선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전 선포식' 자리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역사적인' 발언까지 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섰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사회복지세 선포식에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선..
2013.09.02 -
[연구모임] 기초연금, 어르신 재산기준 따지는 거 좋은가요? 7월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서...
지난 7월 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
2013.08.04 -
[연구모임] 스웨덴이 궁금해~ 복지국가 연구모임
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
2013.06.30 -
[연구모임]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서 서울연극제 관람
그간 머리 아픈 복지국가 공부만 하던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1일 9명의 회원들은 혜화동, 대학로에서 만나 연극 '소외'를 함께 보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만담'을 방불케하는 수다를 늦은 밤까지 나눴습니다. 이 날의 연극은 서울연극제 기획자 중의 한 명이면서 연구모임의 이세희 회원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올해 서울연극제 기획초청작인 '소외'는 1894년 “동학격문”에서 1923년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거쳐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의 선언과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하는가”, 김남주의 “잿더미”,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등 역사적인 선언과 시를 담은 공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2013.05.12 -
[연구모임] 스웨덴, 영국을 통해서 본 복지국가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지난 25일(월) 홍대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공부했다. 새로 참여한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등 8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와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오건호 2013) 자료를 미리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총괄 발제에 이어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장동열이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 스웨덴'편을, 같은 학교에서 최윤주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인 영국을 각각 요약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 지속가능했던 요인을..
2013.03.29 -
[연구모임] 박근혜, 문재인 공약 분석
지난 12월 11일 저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두번째 모임을 가졌다. 고은정 회원(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외 6명이 참석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 후보의 최종 공약집을 토대로 복지공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근혜 후보는 고은정 회원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유동호 운영위원이 각각 발제를 하고 각 캠프 관계자인것처럼 역할극으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했다.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이날 모임에 이어 내년 1월 9일 다시 만나 각자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함께 나누기로 했다.
2012.12.16 -
[연구모임] 홍대입구서 첫 모임 가져
지난 26일(금) 복지국가연구모임이 첫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대학원생 등 총 11명입니다. 첫 날이라 연구는 안하고 밥술만 먹었습니다. 차세대 복지국가 연구활동가들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기대하세요^^ (문의 mrokh@naver.com)
201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