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만약 미모로 여성의 등급을 나눠 보육비 지원한다면...?

지난 14일, 10월 내만복 연구모임. 광화문 농성장에서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님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 장애인운동은 먹고사는 문제, 즉 노동권 쟁취(장애인의무고용)에 집중했슴다. 그런데 이는 결국 노동능력을 지닌 장애인 중심의 활동에 머무는 한계를 지녔답니다.

이에 2001년부터 장애인의 시민권, 즉 이동권, 교육권, 활동보조 쪽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비로소 중증장애인들이 당당히 주체로 나서게 되구요. '이동권'이 비장애인에겐 불필요한 단어이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이겠습니까? 활동의 성과로 2002년인가 이동권이 국어사전에 신조어로 등록하기에 이르렸다네요.

지금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목표로 420일째 광화문역에서 농성중입니다. 저는 처음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현실적일까 의문을 가졌는데, 박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폐지해야 되겠다 정리되더군요. 의학적 등급제가 장애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재단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지금 등급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급여가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등인데(일부 감면 제도들과 함께), 이후 서비스별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일이랍니다.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애인예산 확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일입니다. 전체 장애인복지 발전 로드맵과 예산 방안을 함께 담은 장애인복지발전전략을 함께 마련해야겠다 다짐했슴다.

 

 

_ 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