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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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5152, 청계천 불놀이와 어린이 병원비 촛불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 놓은 청계천 불놀이와 마흔 세번째 복지국가 촛불입니다. 이달은 60여개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만든 주관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김재훈 의 사회로 박진제 간사를 비롯해 오건호 공동위원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이종석 회원,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로 20조원이나 쌓아 두고 있으면서 어린이 입원비로 연간 5,152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밀알단기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외
2016.10.01 -
[내만복 칼럼] 박근혜는 왜 박원순과 싸우나?
이택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정책·연구 담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취업 성공 패키지, 종합적 청년 대책 안에서 다뤄야 청년 실업자 수 160만 명 시대, 고용 불안과 저임금‧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9.3%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은 내년에 9.4%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실업자 분류 기준(구직 활동 4주)이 확립된 1999년 6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나마 지난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 중 64%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05만 원이었다. 청년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다투는 중앙 정부 정부는 청년들이 마주한 심각한 고용 절벽을 인지하고 ..
2016.10.01 -
[만복TV] 5152와 박원순, 그리고 서울 사회복지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24일 아침, 1년에 한 번 열리는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를 찾았습니다. 서대문구 안산 둘레길 입구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현수막을 내걸고, 대회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등산에 앞서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사전 대회에 박원순 서울시장,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어린이병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어린이 입원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연간 5,152억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등반대회 현장을 생생한 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09.25 -
[내만복 칼럼] <나는 꼰대다> 히트다 히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와 함께 가라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얼마 전 무더위를 뚫고 100여 명의 서울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울 북쪽 끝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도봉숲속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연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을 찾은 이들은 서울 시내 마을 곳곳에서 라디오 방송, 영상, 신문과 잡지 등 미디어로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다.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발족해 올해로 3기를 맞고 있다. 이들은 워크숍에서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5년 이상을 내다보는 마을 미디어 발전 전략을 함께 고민했다. 마을 미디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시작한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이..
2016.09.01 -
[마을복지] '이건 혁명이었어요.' 김미영 동장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5년 복지통 갈현 1동 김미영 동장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갈현 1동 주민센터를 찾는 길에 작은 공원이 먼저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미끄럼틀을 타고 몇몇 주민들은 한낮의 더위를 잠시 식히고 있었다. 공원을 지나 오른편에는 재활용품을 사고파는 녹색가게, 왼편에는 아담한 카페가 들어왔다. 지난 5월에 문을 열었다는 마을카페다. 공원과 맞닿아 있어 이름도 공모를 통해 ‘공원있는 카페’로 지었다. 원래는 점심 때 잠깐 직원 식당으로, 나머지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다. 의자 하나, 조명 하나까지 주민들이 쓰던 물건을 가져다 꾸몄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세련된 실내를 자랑하고 있었다. 지금은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이 찾고 다양한 주민 소모임 공간으로도 쓰인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간이다..
2016.08.28 -
[마을복지] 민관협업, 말로만 하는 게 아냐
통합사례관리로 새 모델 개발한 노원구 _ 우.찾.사. (우수 사례를 찾는 사람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예상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고 30분이 더 넘었다. 단 하나의 사례를 놓고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이다. 지난 6월 20일 오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성민복지관에 16명의 민간, 공공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노원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을 비롯해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둘러앉았다. 민관 ‘통합휴먼서비스 슈퍼비전’을 위해서다. 통합휴먼서비스(사례관리)란 여러 개의 기관이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개입해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비행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
2016.07.18 -
[비마이너] “지자체 복지 축소, 지역에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
[2015년 결산⑦]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까 인터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게 길을 묻다 2015년은 그야말로 ‘복지의 겨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일으키는 매서운 ‘복지 구조조정’ 칼바람에 애꿎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이 ‘살생부’에 올랐다. 소소하게나마 지역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주던 이 복지사업들은 하루 아침에 ‘복지 포퓰리즘’,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또한, 한 때 ‘박근혜 복지법’으로 세간의 찬사를 받기도 했던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위원회는, 2015년에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유사’, ‘중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주차요원으로 활동했다. 완장을 두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이 주차요원들..
2016.01.03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이재명 홍보 도우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 복지 가로막는 복지 축소 정치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복지 분권으로 압축되고, 이는 선진 복지 국가에서도 경험한 과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 두 가지 복지 의제가 공중 분해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사회복지 분권화의 역행 질주 문제를 살펴보자. 요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심하다 못해 거의 멱살잡이 수준이다. 2013년 서울시와 정부 간에 무상 보육 예산 갈등으로 전초전을 치룬 후,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아예 누리 과정 예산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간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12.22 -
[YTN]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http://radio.ytn.co.kr/program/?s_mcd=0201&s_hcd=9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이란 걸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청년 60% 이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3천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월 50만원 씩 일정기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2015.11.14 -
<도발 뉴스>Se1 ep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매방송 하나 소개합니다. 마을미디어 도봉N이 만드는 '도봉구 발전을 기대하는 뉴스' 제3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야기입니다. 복지 예산은 늘었다는데 체감도는 글쎄요... 그리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안타까운 사연은 그칠 줄 모릅니다. 복지국가를 위해 복지 재정 확충도 필요하지만 마을 공동체 회복, 마을 복지도 중요하다는 군요. 지난 달 서울시에서 전면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건강한 마을 복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_ 출연 임성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지원단장,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후원회원) _ 진행 이상호 (도봉N 시민기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기사와 함께 공유합니다. ---------------------------------..
2015.08.06 -
[영상] 사는 곳만 바뀌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무슨 유명 아파트 브랜드 광고가 아닙니다. 내만복이 조금 취약한 '주거 복지'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얼마 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서울시 주거복지 지원센터' 성과 보고회 상영작입니다. 서울에는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몸 담고 있는 '노원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해 10개의 센터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일합니다. 주민들의 삶이 주거복지 지원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상을 보시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만복 방송팀도 영상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2015.08.02 -
[내만복 칼럼] 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
20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