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24)
-
[내만복학교] 3월 - 오건호의 연금학교 모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3월 주제반,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3dDI8k
2017.02.01 -
[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2017.01.28 -
[머니투데이] 건보료 개편안, 여전히 고소득층에 너그러워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2017.01.26 -
[논평] 건보 부과체계 정부안, 너무 온건하다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 강화해야 오늘(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2013년 7월 정부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린 이후 3년 반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지 2년만이다. 대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데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니 한탄이 먼저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한 야당들이 승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는 모양새이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건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더딘 게걸음이다. 정부는 “직장․지역 구분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2017.01.23 -
[알림]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내만복 출전
촛불 이후 대한민국의 재설계를 논의하는 [정책배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월 12일, 세번째 배틀 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vs 내가만드는복지국가"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기보단 서로의 제안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민정책배심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대힌민국,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을 신청해주세요!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데헷) 바꿈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100만 촛불, 탄핵, 청문회 등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좋지만 알멩이 없는 외침은 결코 ..
2017.01.22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7회. 오건호의 대선 전망과 복지국가의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설날 특집,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딱 하나뿐인 녹음실 가스난로, 추위에 떨었지만 뜨거웠던 공방전. 다가오는 대선, 왜 복지 의제 뜨지 않나 보편적복지 바람, 그 이후는... 내만복이 본 기본소득 박원순의 한국형 기본소득, 이재명의 청년배당 실제 맘에 두고 있는 대선 주자, 혹은 직접 출마 가능성은? 오건호의 가정 복지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 보따리 장수의 뒷이야기와 미래 오건호에게 세밧사는? 대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 의제는? 촛불과 제2기 복지국가 운동, 이걸 주목하라!
2017.01.20 -
[내만복 칼럼] 암 걸려도 병원비 100만 원 넘게 내지 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 대선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2017 대선 키..
2017.01.19 -
[내만복 칼럼]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에 주목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 다시 놓기 이주원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두번째로 우리나라 주거 실태를 '이중 임대시장'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2017 대선 키워드,..
2017.01.13 -
[내만복학교] 종합반 모집: '내가만드는 복지국가학교'로 오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학교'를 엽니다. * 수강료 (2월 종합반)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15601-04-11233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7.01.07 -
[내만복 칼럼] 대중은 혁신을 꿈꾸었고 야권에게 혁신은 없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실천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악조건이지만 실천을 통해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고 호조건이지만 잘못된 실천으로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야권의 패배로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멘붕)에 빠진 ..
2012.12.28 -
[경향]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 특히 말로만 보편복지를 다루는 야권이 원망스러웠다. 대선에선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후보선출 투표 시점인데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로부터 복지국가 그림을 접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안별 복지 공약을 발표할 뿐 총괄적인 복지국가전략이나 복지재정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아직 없다.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연 5조원 증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약 1300조원 기준 0.4%다. 이것으로는 GDP 19%대의 부끄러운 조세부담률에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연 1조원 ..
2012.08.26 -
[논평]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안철수의 ‘보편증세’, 박근혜의 ‘증세 대타협’ 계기로 복지국가 증세 논의 시작하라! 어제 21일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안철수 원장의 보편증세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후보는 “안철수 교수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지금 증세를 말하는 것은 역사의식이 결여된 편의적 접근”이라고 했다. 보편증세를 말한 안원장을 몰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시대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인물은 정세균 후보다. 우리는 안원장처럼 과감한 증세안을 내어 놓는 후보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지금 왜 복지국가 논의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가? 복지 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어 놓지 않고 보편복지를 외치는 정세균 후보와 같은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복지국가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별다른 대책도 없..
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