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현실, 1부 아주 특별한 초대 소님, 두 아이 키우는 평범한 중견기업 12년차 직장인 출연 '임금 피크제'는 남 얘기 - 내가 임금피크제 하면 과연 내 아이 일자리 생겨날까? -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정년 퇴직때까지 일하는 사람 못봤다. - 정년까지 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97년 IMF때부터 끝나 노동조합은 필요악인가? 노조 없는 회사에 있어보니... 직장이 어려워지면 동네 골목 '치킨 집'이 보인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하니 '맞벌이' 할 수밖에 '아이들 모두 학교에서 돌보겠다?' 그럼 학교 선생님 아이는 누가 돌보지? 조삼모사 보육정책 요즘 6년제 나온 약사 월급이 예전 4년제 나온 약사보다 못해 비정규직 늘다보니 정규직 월급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을 이용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문제가 쐐기 쟁점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한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다. 노조 일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 '반노조 친기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의 노동 시장에 변화의 태풍이 몰아칠 기세다. 노동 유연성의 가속화? 유연 안정화? 태풍은 노동 시장의 '더 많은 유연성'을 겨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거듭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무리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라지만 어쩌다 이리 사람을 막 부리는 대한민국이 돼 버렸을까? 불안정, 저임금 노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최근 노동개혁 논의에서 또 말문이 막힌다.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저성과자 일반 해고 등도 문제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안전망 보완책으로 내세운 실업급여마저 그러하다. 첫 제안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다. 실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급여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1개월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노사정 합의문에 “실업 인정 심사 강화” 문구가 들어가더니 새누리..

마흔 세번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홍보는 지난 19일 오후, 보신각에서 가졌습니다. 정부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단체 집회와 거리 행진이 있어 종로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경북에서 올라왔다는 한 시민은 서명 가판대로 와 애청자라고 하며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내만복의 이러한 활동 방식이 좋더라"는 말을 건네며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만복라디오 애청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기는 흔치 않은 일이라 반가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줄을 서가며 서명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홍보에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회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도봉 주민 두 분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란드는 청년에게 구직 급여 김형모 저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동 개혁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 개혁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대로 대우받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주류 노동과 주변부 노동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은 주로 '노동 내 격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때리기'만 하다 막상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동 부분을 대표하는 이용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임금 피크제 강행을 비난하며 "노동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핵심은 노사 자율"임을 강조했다. 이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