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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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3월 3강. ‘기적의 암 치료’에 낚이지 않으려면...
암은 이제 장기 치료 요하는 질병, 암과 함께 살아가기 & 알아두면 좋은 꿀팁 ‘산정특례’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3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내만복학교, 의료기관 이용 상식 3강입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간단한 통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3강은 암 치료와 산정특례 제도, 아이들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는 먼저 ‘암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했습니다. 암은 영화 , 드라마 등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죽음에 이르는 단골? 메뉴입니다. 또 최근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죽은 배우 장진영씨나 가족, 친구들의 죽음까지... 현실에서도 가까이 만날..
2018.03.23 -
[내만복학교] 3월 2강. 전문병원이라고 다 전문병원이 아냐, 의료비 영수증과 병원의 자격
김대희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의료기관 이용 상식 2강은 의료제도의 교과서라 불리는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의 자격을 공부했습니다. 병원을 다녀 온 환자들은 대개 의료비 영수증 말미에 ‘납부할 금액’만 봅니다. 무언가 꼬인 매듭처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외래와 입원, 기본항목과 선택항목, 급여와 비급여 등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내야 할 부분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핀다면 다음에 또 병원을 찾게 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는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에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자동차 정비소나 미용실에 비유했..
2018.03.17 -
[내만복학교] 송년반 4강. 문재인정부 사회서비스공단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2017 내만복학교 송년반, 마지막 4강 주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입니다. 강사는 오랫동안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역설해 온 양난주 내만복 운영위원(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요양, 보육 등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거의 (소규모) 민간에게 공급을 맡겨놓은 탓에 서비스질도 낮고 종사자 처우도 열악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사회서비스'인지 근본 질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쪽은 우선 공공인프라 확충이 관건입니다. 최근 설립 논의 중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이런 인프라까지 갖춘 기구(체계)가 돼야 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도 '일감'을 확보하느라 문제가 꼬이고 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 해..
2017.12.24 -
[KTV] '문재인 케어' 바로 알기
최대환MC>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이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나섰는데요, 최근 이를 둘러싸고 환자와 정부, 의사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보라MC> 무엇이 문제인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과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방송 보기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46749
2017.12.19 -
[내만복학교] 송년반 3강.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부담 해결할까?
내만복학교 송년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3강입니다. 문재인케어가 나름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획기적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보장성 확대도 흥미로웠습니다. 3대 비급여 로드맵,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도입 등이 이번 문재인케어 설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 배경에는 당선 직후 공약을 어기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한 내만복 등 시민단체 역할이 컸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내만복 등 복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전달받은 덕택에 기존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수 있으니. 근데 여기가 걸림돌입니다..
2017.12.15 -
[내만복학교] 송년반 1강. 문재인정부 복지국가 비전과 복지정치 전망
올 한해 복지국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 송년반이 개강했습니다. 지난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내만복 홍대 교육장(정치발전 내)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치학 교수(내만복 운영위원)의 강의를 시작으로 송년반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 학생, 기자,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에 관심 있는 시민 등 미리 신청한 2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첫 강의에서 김 교수는 역대 정권의 복지국가 비전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을 비교하며 짚어 보았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비추어 지금의 비전을 점검하면서 '증세'가 주된 복지국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 복지정치를 둘러싼 각각의 주체들을 권력자원 관점에서 내..
2017.12.03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의 세금학교 3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3강을 끝으로 종강했습니다. 마지막 3강은 세목별 증세 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다루었습니다. 모두 공평한 과세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지가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홍 팀장의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7.09.24 -
[내만복학교] 여름특강 - 오건호와 함께하는 하루 연금학교
내년 봄 국민연금 4차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년 추계 결과는 어떠할까?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할까?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 가는 길에 반드시 풀어야할 공적연금 숙제, 하루 연금학교에서 함께 풀어 봐요. - 일시: 2017년 8월 19일(토) 10-18시 - 장소: 내만복 교육장 (동교동삼거리 정치발전소 내부) - 참가비: 2만원(점심식사 포함. 비회원 3만원) * 신청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wk-GIjB3ntIyVlEAmj2LZJl5nHjjM4n02VNIS8aUb0QMxVg/viewfo..
2017.07.09 -
[내만복학교] 김종명의 보건의료 학교 수강생 모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15명 마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현실과 개혁 과제를 완전 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간 몰랐던 '사보험의 진실'도 파헤쳐 드립니다. *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ddKzkMhhPKoFz6yH2
2017.05.11 -
[내만복학교]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 모집
5월, 최창우의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봅니다. '주거복지 학교'에서 복지국가를 위해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선착순 15명 마감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0EZEE6Ez1NLgiiHv1
2017.04.06 -
[내만복학교] 3월 - 오건호의 연금학교 모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3월 주제반,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3dDI8k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