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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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 최창우의 주거복지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11.04 -
[내만복 칼럼] 연금 개혁, 기초연금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도 부족하다 김수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참여연대를..
2018.11.02 -
도봉구 민주시민교육, 오건호의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도봉구를 찾아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전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연 이날 강의에 일찍부터 도봉구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만든 이영숙 도봉구의회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뿌리깊은 세금 불신의 원인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증세 규모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증세가 가능한 세목 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로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평한 과세로 세금 불신을 극복하고, 증세로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납세 당사자인 시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주민은 "부..
2018.10.29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2강. 남재욱의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지난 22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장 중 제 2강이 진행되었다. 남재욱 정책팀장은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이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이 아닌 '시민권' 혹은 '필요'를 수급권의 근거로 하는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률이나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2018.10.28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4강.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
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2018.10.26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3강. 부과방식을 둘러싼 오해
내만복학교, 벌써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당해 세대가 납부해 바로 그 세대에게 지금하는 '부과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부과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과 달리 미래 급여의 일부를 후 세대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립방식'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일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지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면서 살펴 보았습니다. 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의 연금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힘을 쏟는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지난 시간 국민연금의 재분배 역설을 잠깐 복습하면서 최근 유족연..
2018.10.21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1강. 오건호의 보편, 선별복지의 재인식
지난 15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강 중 1강이 진행되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보편 원리: 보편, 선별복지의 재인식" 제목으로 지금까지 단일 제도 수준에서 진행된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도의 망(부문), 전체 부문(체제) 수준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야 현재의 복지의 불균등 발전도 진단되고, 보편주의 입장에서도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는 실천의식도 강조했다. 이날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 약 25명이 함께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꿈구었다.
2018.10.21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2강. 국민연금의 역설. 재분배인가, 역진적인가?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2강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2강은 복지 제도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수강생들은 오 위원장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할 때 균등 급여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게 만든거죠. 하지만 노동시장이나 기대수명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현행 소득의 9%)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소득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 6년 정도)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순혜택을 더 누리게..
2018.10.12 -
정의당 성남시 당원과 내만복의 만남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2018.10.07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1강.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해
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이 지난 4일 내만복 마포 교육장에서 개강했습니다. 첫 강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추계 기간은 왜 70년 인지, 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목표'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오 위원장의 강의를 마치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두고 수강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앞서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기 소개와 함께 그간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궁금한 점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4강 때 다시 돌아 볼 예정입니다. 이달 내만복학교 매주 목요일 저녁 계속됩니다.
2018.10.05 -
[내만복학교] 복지국가 앞당기는 글쓰기 3강. 버려야 할 네가지 글버릇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내만복 운영위원)의 내만복학교 주제반, 복지국가 앞당기는 글쓰기 3강입니다. 하루 종일 봄비가 내린 지난 23일(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 모여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버려야 할 네 가지 버릇'인 명사문으로 끝내는 문장, 어려운 낱말 사용, 명사구 나열, 긴 문장 쓰기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어 수강생이 직접 준비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글을 고쳐 보았습니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글쓰기 버릇 중에서 이 네 가지만이라도 꼭 신경을 쓴다면 좋을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일일히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나눠 주고 간단한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2018.04.24 -
[내만복학교] 3월 4강. 병 달고 사는 부모님, 어디서 모실까?
응급실, 나보다 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내만복학교, 의료기관 이용 상식 마지막 4강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부제로 노인 건강과 응급실 이용 상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불로불사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제(BC 259-210) 또한 생전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5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기대 수명(어떤 사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대 수명이 80-85세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건강..
201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