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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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야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2017.02.02 -
[내만복학교] 종합반 모집: '내가만드는 복지국가학교'로 오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학교'를 엽니다. * 수강료 (2월 종합반)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15601-04-11233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7.01.07 -
[ㅍㅍㅅㅅ]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2016년 11월 8일 by 남재욱※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포괄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칭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2016.11.13 -
[만복TV] 제5회 내만복 포럼 -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격월로 여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포럼, 다서번 째 순서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8일, 정책발전소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평소보다 많은 40여명의 회원, 복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가 비좁았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다시 강남훈 교수가 토론을 하고, 청중과 토론자들간에 뜨거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1부. 주제 발표 2부. 토론 1 3부. 토론 2 4부. 토론 3 * 자료집 내려받기 --->
2016.07.21 -
[알림]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 제5회 내만복포럼
다섯번 째 은 요즘 뜨고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 국민투표로 전 세계적 관심을 모은 기본소득, 정확히 알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토론합니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심이 많은 회원님, 복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2016.07.06 -
[내만복 칼럼] 공무원 연금 깎은 박근혜, 기초 연금 올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2015.12.30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 -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즉각 개편해야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상 논의 중이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중단하고, 여론의 비판에 밀려 당정협의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년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언론에 보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이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복지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다. 일부 고소득층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개편안 추진에 적극 나서라.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직장가입자가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
2015.07.17 -
[내만복 칼럼] 새누리 민생법, 400만 빈곤층 중 15만 추가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가 만든 부양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미 정부안이 제2, 제3의 세 모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내버려두고 급여체계 개편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 다행히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비록 정부안이 급여체계 개편 위주의 내용일지라도 부양의무제만이라도 제대로 ..
2014.11.17 -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 개혁
정부 기초법 개편안은 곁다리, 수급선정기준부터 개혁해야 사회복지 현장이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들이 첫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재욱, 이재은, 장동열, 정수미 등 연구모임 정책팀은 국회서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혁 방안을 내 놓았다. 지난 11월 6일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30여명이 함께한 발표회에 남재욱 정책위원은 '기초생활수급 선정 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했다. 이어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류정순 전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나누었다. 방청석에선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사자 등 다양한 복지 현장의 ..
2014.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