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왜 4년이나 걸렸나? [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월 평균 임금이 67만 원에 불과한 직종이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이다.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 요양 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67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는 월 122만 원.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도입할 때 제시된 수가 표준 모형에서 재가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40만 원, 시설 요양 보호사의 월급은 190만 원대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요양 보호사들은 2008년 제도를 도입할 당시 예측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월급 6..

지난 26일 저녁, 홍대 인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가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3주년 기념 를 잘 마쳤습니다. 이 날 행사는 내만복 공식 1호 커플인 장동열, 최윤주 회원의 사회로 지난 해 주요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세희 운영위원이 내만복 다른 운영위원들을 소개하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올해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남윤인순 국회의원,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의 랩 공연에 이어 이 날 잔치의 꽃인 '감동있는 복지이야기'는 이명묵 대표, 이건범 운영위원, 유진선 연구모임 총무가 전했습니다. 잔치는 팀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장소를 옮긴 뒤풀이에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어르신들 150여 명이 모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이 응답하라!'고 외쳤다. 이 날 대회는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와 국회의원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당장 이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까지 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노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단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도 지급하지만 다음 달이면 생계비에서 그 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린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노인 외침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앞으로 24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10만인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빼앗길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

줬다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노인이 국회서 외친다! 노인들의 절박한 샤우팅: “대통령은 응답하라”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느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배제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노인들은 “그럴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며 좌절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다음 달 감액된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생활고에 시달린 눈물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때문이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했다. 죽음은 작년에도 이어졌다.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 11월에는 전남 고흥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던 할머니와 손주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