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7/9 빈곤노인 국회 샤우팅 대회

 

 

줬다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노인이 국회서 외친다!

 

 

노인들의 절박한 샤우팅: “대통령은 응답하라”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느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배제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노인들은 “그럴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며 좌절과 탄식을 쏟아냅니다. 다음 달 감액된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생활고에 시달린 눈물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증대할 것입니다.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노인들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어 당사자 노인들이 국회에서 직접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발언합니다. 절절한 사연과 소망을 담아 대통령에게 응답하라 외칩니다. 18개 노인/빈곤/복지단체 연대기구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순 서 >

구 분	내 용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일 시	2014. 7. 9(수) 10:30
제 목	줬다뺏는 기초연금, 빈곤노인 국회 샤우팅 대회
공동주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이목희의원실, 남윤인순의원실, 박원석의원실
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영상 상영		설명영상, 도끼상소 영상 등
여는 인사 1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국회의원 발언 1	박원석	정의당
여는 발제	김성천	한국사례관리학회 회장
샤우팅 1		노인1
샤우팅 2		노인2
샤우팅 3		노인3
국회의원 발언 2	남윤인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국회의원 발언 3	김성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샤우팅 4		노인4
샤우팅 5		노인5
정리 및 향후 계획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참고자료>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대한민국 복지열망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율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이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변명하지만, 한국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한 곳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고,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소득인정액(추정소득, 부양간주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적절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핑계일뿐이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소되는 문제이다.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복지를 얻는데,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을 배제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조속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성한다.

 

 

 

2014년 6월 2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