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줬다뺏는 기초연금 D-20, 국민서명운동 시작한다!

 

노인·시민의 힘으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쟁취할 것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겐 그림의 떡이다. 다음달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70% 노인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느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근래 쪽방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당사자들과 이야기해 보면, 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생계급여는 그대로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노인들은 “그럴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며 좌절과 탄식을 쏟아낸다. 오는 20일, 앞으로 D-20일째 날, 감액된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생활고에 시달린 눈물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지난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노인들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 상소’를 올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이어 당사자 노인들이 국회에서 직접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복지부는 ‘중복급여’라는 타성적 답변으로 노인들의 바램을 외면하고, 새누리당 역시 노인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 19개 노인/빈곤/복지단체들은 국민의 힘만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당사자 노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차별하는 기초연금 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8월 1일부터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가 주최가 되어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시민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노인들이 생활하시는 지역 곳곳에서 국민을 만나고 설명하고 서명을 모을 것이다. 우선 일차로 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청원할 것이고, 40만 최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 선포식 안내 >

구 분	내 용
장 소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일 시	2014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제 목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주 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사 회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순 서
여는 인사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취지 발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활동 발언	박 * *	노인
활동 발언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의장
향후 계획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선포문 낭독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선포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447만 명중 가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7월 25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에 8월 20일에 그간 받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기는 꼴이 되고, 정부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황당복지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변명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이중급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던가요? 또 그간 받던 생계급여비라고 하는 것도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48만원 갖고 먹고살기 힘들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많은 빈곤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노인/빈곤/복지단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5월 19일부터 정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과 공개토론회 제안, 새누리당에 대한 정책 질의, 도끼상소를 통한 대통령 면담요청, 복지일선에서 빈곤노인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문광고, 빈곤노인 당사자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등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과 온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중복급여 변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8월 20일의 대참사를 방지하고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노인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으라고, 기초연금에서 투명인간 취급되는 빈곤노인의 인간선언을 함께 외치겠다는 노인 당사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우선 일차로 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청원할 것이고, 40만 최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1. 빈곤노인 우롱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통령은 응답하라!

1. 이중급여 고집하는 정부는 탁상행정에서 내려와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보장하라!

1. 기초연금 노인표로 정권 잡은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2014년 8월 1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참고자료 1]

<기초연금연대 활동 일지>
날짜	활동	장소	내용
5.16	요구서 발표	보도자료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5.19	기자회견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빈곤 노인 우롱한다 기초생활 40만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하라“
5.27	1인시위	광화문	릴레이 1인시위 시작 (매일 진행)
5.27	선포식	광화문	기초연금 40만 노인 기초연금 보장 운동 선포식
5.29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신청서 제출
6.10	노인대회	종묘공원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하라”
6.26	발족식	세종대왕상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식
6.26	촛불집회	청계천 입구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촛불”
7.1	도끼 상소	청와대 앞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대통령 도끼상소
7.4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1차 모음 발송
7.9	기자회견	광화문	사회복지사 388명 성명 발표
7.9	신문 광고	경향신문	사회복지사 1차 신문광고
7.9	샤우팅대회	국회의원회관	빈곤 노인 국회 샤우팅 대회 (이목희, 남윤인순,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
7.16	공개토론 제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
7.16	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규모에 대한 반박자료 발표
7.18	재반박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전액 수급자 규모 해명에 대한 재반박자료 발표
7.18	공개질의	보도자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공개 질의
7.23	릴레이편지	보도자료	대통령에게 보내는 빈곤 노인의 편지 2차 모음 발송
7.24	입장 발표	보도자료	기초연금 지급 맞는 입장 발표 (누더기 황당 연금 비판)
7.25	신문 광고	한겨레신문	사회복지사 2차 신문광고
7.29	성명 발표	보도자료	새누리당 무응답 규탄 성명
8.1	기자회견	청와대 앞	국민서명운동 선포식 및 ‘줬다 뺏는 기초연금 D-20’ 알림

 

 

[참고자료 2]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대한민국 복지열망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율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이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변명하지만, 한국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한 곳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고,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소득인정액(추정소득, 부양간주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적절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핑계일뿐이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소되는 문제이다.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복지를 얻는데,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을 배제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조속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성한다.

 

2014년 6월 26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서명운동선포식)_줬다뺏는기초연금2014008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