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22)
-
[논평] 2015년 중위소득 결정, 기초수급자 210만명의 착시
신규수급자 다수는 교육급여자, 초중생은 연 9만원이 전부 생계급여 기준 올리고,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22만원으로 의결했다(4인가구 기준). 이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확대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빈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지를 고백하는 수치일뿐이다. 첫째, 기초수급자 210..
2015.04.26 -
[기자회견] 가난한 노인들,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하는 첫 달인 7월의 첫 날,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가난한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이 노인들을 비롯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18개 단체들은 옛 '도끼 상소'를 그대로 재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상소를 마친 후 청와대로 가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 조선시대에 관료나 유생 중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 두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를 앞에 두었다 해서 “도끼상소‘라 불린다. 고려시대 충선황 때 우탁이 도끼..
2014.07.01 -
[알림] 6/26 “빈곤노인 기초연금을 지키는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 ‘기초연금 투명인간’ 빈곤노인 40만 명을 구하라 !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 7월부터 하위 70%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5월부터 당사자 노인을 비롯해 여러 노인/빈곤/복지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대통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26일) 저녁 8시 대통령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일 시 : 6월 26일(목) 저녁 8시 장 소 : 청계광장 들머리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2014.06.26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노인 기초연금, 대통령은 알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90세 노모의 고깃국 꿈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OO(68) 할머니는 90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90세 노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노모에게 "할머니, 빨리 나으려면 고기 같은 것도 잘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자, 노모는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고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고기 먹어본 지 오래됐어"라고 말했습니다. 70세가 다 된 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연금인가 뭐시긴가 하는 것을 다음 달부터 20만 원을 받으면 90세 된 우리 어머니 고깃국 좀 드실 수 있겠네…." 비록 애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지만 70%..
2014.06.23 -
[알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사회복지사 선언 참여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들게 요청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규탄하고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선언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자는 신문광고 비용으로 아래 계좌로 1만원을 임금하고 오건호 위원장에게 메일로 알려주세요(mrokh@naver.com). 참여자들의 명단은 모여지면 릴레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입금: 국민 458301-01-467244 왕수정(어르신기초연금지키기)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요구 선언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대한민국 복지열망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2014.06.22 -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함께해요~
지난 달 27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선포식 이후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비롯한 복지, 노인, 빈곤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이건범 운영위원이 뙤약볕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만복은 매주 금요일 점심 시간, 광화문 광장 1위 시위를 맡았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0-2305-8799 이상호 사무국장. 시간 조정 가능
2014.06.15 -
[전북일보] 기초수급 노인들 '줬다 뺏기식 기초연금' 분통
정부 지급액 만큼 생계급여서 삭감 '혜택 0원' / "형편 나은 다른 노인은 받는데…" 형평성 논란 최명국 | psy2351@jjan.kr / 최종수정 : 2014.06.10 21:47:15 전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최모씨(66)는 홀로 네 살 배기 손자를 키우고 있다. 최씨는 아픈 몸과 고령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처지다. 그래서 매번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던 중 최근 최씨는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실망에 빠져 들었다. 최씨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30여만원에서 10여만원으로 20만원 삭감되기 때문. 최씨는 “형편이 나은 다른 ..
2014.06.14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노인대회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노인들이 종묘공원에서 노인대회를 열었다. 이유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기존의 약 10만원에서 상위 70%까지 10만~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비에서 감하기 때문이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공동주최로 열린 이 날 대회에 노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4.06.11 -
[요구서]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매월 99,100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기초생활..
2014.05.14 -
[만복TV] '보이는 칼럼' 제6회. '영구'라 불리는 아이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보이는 칼럼' 제6회. '영구'라 불린 아이들.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의 잇따른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유기훈 부장으로 부터 들어봤습니다. 또 20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숨은 이야기,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과 안타까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Change Maker'가 되라고 말하는 이유는?
201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