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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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과제
6월 19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내만복포럼', 아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후기입니다.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현장참여, 온라인참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지연 선생의 발표에 이어 현장토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장 캔맥 애프터로 토론을 이어갔구요. 발표자의 설계안은 가입자, 사용자 모두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고노동자도 자신의 사용자를 따지지 않고 소득(급여, 수당 등)에 따라 보험료 내고, 기업은 자신의 소득, 즉 이윤에 따라 기여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연동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러면 소득 상실에 처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포럼에서 제기..
2020.06.20 -
[내만복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판 뉴딜', 사회서비스 확대로 '휴먼 뉴딜' 되어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30주년 노동절이던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상 '소득 중심 사회보험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국정연설(5.10)을 거쳐 공식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의 3가지 당부(5.12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었다. 그것은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용안전망 추진과 이를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그리고 재원 대책이 언급되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보험을 소득..
2020.06.16 -
[내만복 칼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재난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드러낸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아직 재난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건만 이미 우리 사회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그중 하나다.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서로 접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2020.06.11 -
[제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이 먼저다!
불안정 취업자 소득안전망으로 ‘고용보험+실업부조’ 전면 시행하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고용위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이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누구인지 여실히 알려준다.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부터 소득을 잃고 있다. 게다가 이들 불안정 취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에 대응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시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 손실을 당한 취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위기나 고용위기는 반복되기 마련..
2020.06.07 -
[내만복 칼럼] 모두의 1시간이 평등한 '타임뱅크'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급속한 고령화·4차 산업혁명 앞두고 주목 손서락 타임뱅크코리아 대표 지난해 9월 8일 중국계 사업가 출신인 앤드류 양(Andrew Yang)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전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타임뱅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디지털 통화(Social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의 기본소득에 대한 캠페인과 타임뱅크에 대한 생각은 국내에서도 번역된 그의 책 (장용원 옮김, 흐름출판 펴냄)에 잘 드러나 있다. '노동'의 개념을 넓히자 ▲ (앤드류 양 지음, 장용원 옮김, 흐름출판 펴냄). ⓒ흐름출판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이미 국내에서도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타임..
2019.07.10 -
[MBC 시선집중] 조건없이 매달 50만원.. 청년수당 실험은 필요할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 ◎ 진행자 > 요즘 지자체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현금과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소득이나 특정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 주는 정책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행자 >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청년수당, 어떤 게 있나요? ◎ 오건호 > 많이 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입니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게 6개월 간..
2019.03.1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3회. 먼저 좀 물어봐, 문화예술 복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유흥복지사, 마을예술복지연구소 [더 창고] 김대근 대표 출연 15년전 서울의 한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시작해 문화예술 복지 전문가로 문화예술은 단순히 차용하는 이벤트 아냐 복지관 바자회를 없애자고? 바자회 대신 골목벼룩장터 열기까지 월요병 없는 사회복지사, 어떻게 가능했나? 파도처럼 다가 왔던 [마을 만들기], 마을과 복지 만나려면...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운영했던 숨은 이야기 방학동의 싸이, 노래는 잘 못하지만? 무대서 앵콜 받는 비결은? 마치 CD를 틀어 놓은듯... 김현식의 하모니카 연주곡 [한국사람] 재현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에 관한 오해 문화가 곧 복지,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광고 ; 내만복 임원 선거 결과, 부정? 의혹 사회복지계 노벨상, 제2회..
2017.06.06 -
[제안] 복지공약 9호: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온전하려면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물가연동 인상 · 줬다뺏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 연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약속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30만원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3대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첫째, ‘물가 연동’을 폐지하라. 현재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인상되던 방식과 다르다. 물가연동은 소득연동에 비해 기초연금액 인상 속도가 더디다. 2014~17년 기간 소득상승율은 3.0~3.4%였으나 물가상승률은 0.7~1.3%에 그쳤다. 그 결과 예전처..
2017.04.2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2회. 한달 연애비용 48만 7천원, 청년 여성으로 산다는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국가를 꿈꾸는 청년 정초원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열혈 복지국가 청년,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출연 복지국가를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청년 이야기 부상투혼 양혜정, 왜? 열혈청취자 청년, 워킹맘 방청객 즉석 인터뷰! 난 소득의 30% 넘게 주거비로 쓰는 주거 빈곤층 연애비용은 한달 48만원에 결혼비용은 7~8천만원, 연애할 엄두 안나 청년고용 소득보장제와 건강보험하나로를 주목하라! 청년수당, 청년배당과의 차이점은? 5년차 청년 활동가, 나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청년들의 명절 대피소, 어른들 잔소리 피하는 법 청년실업, 눈 높이를 낮춰야?
2017.04.23 -
[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2017.04.19 -
[경향] 돌봄의 그물망 위에 세우는 복지국가
_ 양난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쩌면 ‘독립적인 인간’이 허구인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게 인간이다.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게 어디 노인만인가. 우리는 삶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가까운 또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랬기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으며 쇠약해진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돌봄은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온전한 시민은 독립적이며 단지 소수의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접..
2017.03.22 -
[경향] 지출개혁, 구체적으로 말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선이 40여일 남았다. 조기 대선이라 어느 때보다 꼼꼼한 공약 검증이 요구된다. 정책의 강도만큼이나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특히 민생공약은 거의가 예산을 수반하기에 재원방안과 짝을 이루지 않으면 ‘헛약속’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되풀이됐던 악습이다. 우선 전체 지출의 몇 %를 줄이겠다는 방식은 반갑지 않다. 후보의 의지를 천명한 거라 이해한다해도 검증의 입장에선 공허하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400조원 중 지방교부세, 복지사업, 이자 등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직성을 지닌 인건비와 국방비 등까지 빼면 순재량지출은 총지출의 35%, 142조원에 그친다.우리나라 대선에서 꼭 등장하는 공약이 ‘지출개..
201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