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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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다들 기본소득을 말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사회수당형'이나 '실업 부조형'이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라 안팎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핀란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프랑스 사회당은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브누아 아몽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을 맞아 이재명, 심상정 등 여러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분위기로만 보면 금세 기본소득 세상이 될 듯하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혼란스럽다. 상표는 모두 기본소득이지만 내용물의 차이가 크다.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애초 원리에 충실한 ‘완전’ 기본소득.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2017.03.20 -
[한겨레] 청년배당 VS 건강보험 정책배틀 해보니
‘민생해법’을 주제로 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정책배틀’에 참가한 시민정책배원단과 패널, 스태프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청년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2일 서울 홍대 입구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책 배틀에 나선 두 팀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해법(청년배당 대 건강보험 하나로)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엄중한 시간.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의 예민한 표정처럼 불 꺼진 워크숍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파 세모녀 사건’ 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
2017.02.20 -
[청년 허브] 복지와 증세, 그리고 세대 문제
[청년정책/활동 쟁점정리] 연속대담 #52016년 12월 19일 한국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다. 과거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요소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사태에서는 복지정책을 벌려만 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중앙 정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올해 한국의 복지 분야 지출은 GDP(1인당 국민소득) 대비 10.4%이다.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정책의 수준은 높아져만 가는데, 정부에서 편성하는 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어떤 돌파구를 찾아..
2016.12.23 -
[ㅍㅍㅅㅅ]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2016년 11월 8일 by 남재욱※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포괄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칭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2016.11.13 -
[만복TV] 제5회 내만복 포럼 -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격월로 여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포럼, 다서번 째 순서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18일, 정책발전소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평소보다 많은 40여명의 회원, 복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가 비좁았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다시 강남훈 교수가 토론을 하고, 청중과 토론자들간에 뜨거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1부. 주제 발표 2부. 토론 1 3부. 토론 2 4부. 토론 3 * 자료집 내려받기 --->
2016.07.21 -
[알림]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 제5회 내만복포럼
다섯번 째 은 요즘 뜨고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 국민투표로 전 세계적 관심을 모은 기본소득, 정확히 알고 또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토론합니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심이 많은 회원님, 복지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2016.07.06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2016.05.03 -
[나는 꼰대다] 시즌2 제4회. 꼰대들의 다차원 빈곤과 노인복지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4.13 강남 반란과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오랜만에 출연한 강남 꼰대, 4.13 반란의 주인공 민심은 천심, 꼰대들의 20대 총선 평가 꼰대들은 왜 투표장에 가지 않았나? 꼰대들이 주목하는 당선자,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전경련 어버이연합 매수 사건, 전경련 해체 기자회견 열어 알바비 원래 10년전부터 일당 5만원인데 2만원만 줬다니, 배달 사고 배후에 누군가 없을 수가 없다 당사자인 꼰대들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갑자기 가출한 아내, 아내 명의로 된 집 때문에 아무런 복지 혜택 못받던 노인 보편적 복지 확대 속에 사각지대 늘어나는 역설 우울증 앓는 강남 노인, 복지가 꼭 경제적 문제만은 아냐 노인들의 다차원 빈곤과 기본 소득에 주목한다 더 일하고 싶다. 하지만 월 20만원 노인 일..
2016.05.03 -
[복지국가 촛불] 2017 사회연대 복지국가로! 제38차 복지국가 촛불
지난 달 29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서른 여덟번 째 '복지국가만들기 시민 촛불'을 밝혔습니다. 살살 부는 봄바람과 청계천 밤 풍경에 마치 소풍을 나온듯 했습니다. 이날은 주관으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연대네트워크, 페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교남 소망의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에 복지 공약 실천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기치로 승리하자는 주제로 발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가 길어져 밤 8시부터 촛불을 듭니다. 제39차 복지국가 촛불은 5월 27일(금) 입니다. - 사진
2016.05.01 -
[사회복지사가 대세다] 6회. 사회복지사는 OOO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팟캐스트 여섯번째 방송! 총선과 사회복지이슈를 이야기 합니다. 마이크 제법 잡아본 게스트 2분 덕분에... 치열한 마이크경쟁, 역대급 방송입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재훈 간사님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줫다뺏는 기초연금,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에 얽힌 정치계 반응과 숨겨뒀던 속사정, 시원하게 들어봅니다. 또한 이번 방송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30주년 특집 팟캐스트방송이기도 했죠! 30주년 선언문과 최명민교수님의 헌정시도 2분 게스트께서 낭독해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잘모르는 사회복지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ㅁ사회복지사는 000이다. 1. 이상호 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는 사랑의 전도사다. 내가 꿈꾸..
2016.05.01 -
[만복라디오] Se3.5 국민의당 때문에 피봤다고? 20대 총선과 진보정당의 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0대 총선 결과와 복지 민심, 2부] 진보정당; 노회찬, 심상정 말고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노동당, 녹색당도 기대에 못 미친 성적 추상적 구호같은 공약,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 받는 복지가 없다고 생각해 ; 직장인의 피해 의식 재벌 증세만으로 기본소득 가능할까? 기독자유당+기독당 하면 다음 국회에 원내 진출 가능 정당 투표에 무효표가 많았던 이유 정치 전문가, 상당수는 돗자리 접어야 여소야대, 20대 국회 기대와 걱정이 반반
201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