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관..

밤 사이 눈이 내린 지난 2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복지부가 이 문제로 당사자들을 만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어르신들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익환 동작노인복지관장 등이 쪽방촌을 함께 둘러 보며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5일,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날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국민청원 홍보 전단을 드렸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윤호석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내만복이 시민용 복지국가 책을 냈습니다. 작년에 내만복학교를 열었지만 마땅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이제 강의교안에 살을 더해 '내만복학교 교과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은 내만복학교 5명의 강사의 공동작업이라 더 뜻이 깊습니다. 보통 여러 필자의 책이 병렬적인데, 이 책에는 지난 6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내만복의 노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본 뿌리는 '사회연대'입니다. 현재 조건에서 최선을 찾는 '합리주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만복은 주제별로 '입장'을 만들어왔습니다. 보편/선별의 재인식(체제로서 보편주의), 연금(기초연금 중심), 의료(건강보험 하나로), 빈곤(부양의무제 폐지), 세금(복지증세), 노동복지(실업급여+실업부조), 주거(전월세상한제 + 계속주거권) 등 주제마다 나름의 진단과 해법을..

부동산 초과세수 효과 GDP 1% 수준 부동산 안정화와 초과세수는 양립 불가, 증세 정공법 필요 기획재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265.4조원이라 발표했다. 2016년 실적 대비 22.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2013~2014년에는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2016년부터 초과세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과세수 덕택으로 2017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임기 마지막해 조세부담률 19.9%를 임기 첫해에 넘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 특히 증세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굳이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위해 복지부장관 면담 제안한다! 2월 5일(월) 오전 11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열었습니다.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에 장관 면담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날에 희망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이전에 장관 면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일 시2018년 2월 5일(월) 오전 11시 장 소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집무실) 사 회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순 서여는 말이 명 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발언 1김..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도봉구 창동역 노점상 농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두 공동위원장은 유의선 상황실장(내만복 운영위원)과 노점 관계자들을 만나 농성 경과를 전해 듣고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쌀 두 포대를 선물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해 12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창동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55개 포장마차를 정리한 후 깔끔한 형태의 노점 박스를 다시 설치 하기로 도봉구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설치할 시일이 지났지만, 도봉구청이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미루고 있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수개월 째 장사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운 겨울, 농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

회원 여러분,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단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아직 회원님들의 회비가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에 이어 내년에 '기부금지정단체' 등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회비부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드스꼴라] 청년, 내만복을 만나다 지난 9일 청년들이 내만복 동교동 사무실을 찾았다. [로드스꼴라]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복지 실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며 내만복 문을 두드린 것. [로드스꼴라]는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연대학교”란다. 16~22세 청년들이 입학하는 일종의 ‘대안학교’로서 여행 속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배우는 2년(4학기) 과정을 운영한다. 매년 20명씩 입학하는데 어느새 9기를 모집중이라고. - 로드스꼴라 학생들과 내만복 홍대사무실 앞에서... 내만복을 찾은 6명의 청년들은 7기 졸업반 학생들로 지난 여름 핀란드를 다녀왔다. 한달간 핀란드를 참여관찰하고 복지국가에 급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에 졸업프로젝트로 핀란드와 한국을 비교하는 책을 만드는 미션에 도전. “핀란드..

지난 주말(4일) 늦가을 단풍을 즐기며 인왕산에 올랐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과 최근 내만복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열혈 청년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몇 차례 한강변에서 나들이를 한 적이 있지만 등산은 처음입니다. 가을 바람이 조금은 누그러진 오후에 사직공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인왕산 자락길을 걷다가 정상에 올라 예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질 무렵 내려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내만복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