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잇따른 생활고 자살... 복지사각지대, 대책은? 최창우 위원장 출연
2014. 3. 12. 15:01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최근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술한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은
점점 불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잃는
탈락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복지전달 시스템은 신청자가
복지 대상 여부를 검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은
줄어들기는 보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출연자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장진용 복지사업본부장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상은 교수 / 숭실대학교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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