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KTX 민영화-의료 영리화-기초연금 후퇴…공통점은?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

 

 

취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선 이후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들이 하나둘 수정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복지'라는 단어가 실종됐다. 

대신 '의료 규제 완화, 의료 산업화'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최저 생계비'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의료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으로 산산이 쪼개 책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소득에 연동되던 기초연금 급여는 물가에 연동해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급여액을 장관이 조정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일련의 조치들이 '민영화'나 '복지 후퇴'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국회를 거쳐 법으로 규정하던 복지의 큰 축을 정부의 시행령 사안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고 반박한다. 이전까지 복지 지출은 '법적 의무'였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이나 의지에 따라 복지 규모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도록 개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을 만났다. 

오 운영위원장은 "지난 4년간 복지 논쟁이 한 단계 도약했고, 박근혜 정부라는 장벽을 맞아 정체되는 4년을 보낼 수 있다"며 "다음 대선 때 이 억눌린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도약한다면 복지국가에 대한 꿈이 커지겠지만, 2017년에도 박근혜 복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하면 복지국가의 꿈은 꽤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 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 사회복지세 도입 등 보편 복지 재정 확충 전략 마련 △ 5~10년 동안의 입체적인 복지국가 로드맵 마련 △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주체의 힘을 아래로부터 모을 것을 제시했다. 오는 27일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두 돌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 

 

프레시안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약 사기죄로 고발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과 기초연금 공약이 대상이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발했나?  

오건호 : 애초 캠페인이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공약에 3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선거라서 캠페인 용이었다"고 시인해서 지난해 3월 허위 사실 공표죄와 사기죄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서 기초연금은 포함시키지 못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수정한 줄 알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한다고만 돼 있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9월에 기초연금 구체안이 나왔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애초에 "무조건 모든 분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때야 처음부터 차등 지급을 계획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초연금 공약도 고발했다. (관련 기사 : 기초연금 '공약 사기', 대선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선 TV 토론 때 "(공약집에 나온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운영'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국민연금공단과 기초연금 재정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의미합니까?"라는 질문만 했으면 선거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다. 박근혜 후보는 차등 지급으로 외우고 있었을 테니까.  

 

 

기초연금 독소조항 '물가 연동'…2036년 연금액 반 토막

프레시안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시민단체들은 며칠 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행 '소득 연동 방식'에서 '물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까지 벌였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기초연금이 늘어나도 2036년이 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현행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내놓았다. (관련 기사 :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하면 8년 뒤 급여 역전")  

오건호 :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입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설계했을 줄은 아예 상상도 못 했다. 지금은 기초연금액이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과 연동한다. 그런데 현행 소득 연동 방식에서 정부 방안인 물가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기초연금 급여가 점차 역전돼 2022년에는 현행보다 적어지고, 2036년에는 반 토막이 난다. 물가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탓이다. 

정부 처지에서 보면, 2007년 기초연금 제정 당시에는 급여율이 5%여서 그리 높지 않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 연동 방식으로 계속 가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무척 커진다. 우리에겐 큰 복지이지만 그들은 '공룡'으로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 기준을 소득에서 물가로 살짝 바꾼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 설계도의 중대한 변화이며 기초연금 수급자 처지에서 보면 현행 제도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이다.  

프레시안 : 정부는 정부 방안이 '물가 연동'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하지만 유럽 등 외국에서도 '최소 노후 소득 보장제도'가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한국도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기초연금 절대 금액이 너무 낮다. 만약 현행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라면, 기초연금 초기 지급액을 40만~5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물가에 연동하면 모를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득 연동을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 동의도 없이 슬쩍 바꾸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과 연동되고, 국민연금과 독립돼 있다. 정부 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소득이 아니라 물가와 연동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 두 변화가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적 연금 제도는 10년 이상 설계하는 사업인데, 정부 안이 한 번도 공론장에서 토론되지 않았다. 여·야·정 협의체로 넘어갔지만 국민연금 연계 부분만 쟁점이 되고 있다. 물가 연동의 의미는 숨겨진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에게 그 의미를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 '종합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 

프레시안 :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 외의 다른 복지나 의료 정책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해 12월 정부가 원격 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보호법의 급여를 주거 급여, 의료 급여, 생계 급여 등으로 다양화한다면서 사실상 급여 권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오건호 :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노인 실손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대신 민간 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원의 수익을 높여주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병원-의사-민간보험은 환자 의료비로 돈을 번다. 한마디로 환자를 봉으로 한 '종합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원격 진료와 영리 자회사에 예기치 않게 공급자 집단인 의사들이 반발하니, 이번에 야합했다. 발표 내용만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수가를 개편한다고 돼 있다. 결국  수가를 조정하거나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시대적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즉 민간 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민간 보험 활성화를 선택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기는 정치적으로 부담되니, 복지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해법은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다. 건강보험료를 늘려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의료 체제의 세 가지 과제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불 구조 개편을 통한 의료 공급자의 과잉 진료 통제 △취약한 공공 의료 기관 확충인데, 건강보험 재정 확대는 이 세 가지 얽힌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된다. 재정이 늘어나면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고, 이는 현행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를 의미하기에 의사들의 진료 행위가 모두 공적 통제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공공 의료기관들은 대체로 급여 중심의 진료를 편다.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공공 의료기관들의 경영도 상당히 개선돼 공공 의료기관이 지역마다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MB 정부는 정면 승부,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 우회 꼼수 

프레시안 :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원격 진료 허용, 영리 자회사 허용, 유헬스 활성화, 신의료기술 허가 단축, 유전체 연구' 등은 노골적이진 않지만, '의료 민영화 흐름'과 맞닿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의료 산업화 정책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  

오건호 : 이명박 정부는 정면 승부를 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KTX를 민간에 주겠다고 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저항이 워낙 크니 박근혜 정부는 여러 꼼수를 동원한 정교한 방법을 썼다. 시행령이나 자회사 사안으로 돌렸다. 영리 자회사도 시행령으로 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도 민영화 논란을 피하려고 공공 부문의 지분이 들어간다고 했다. 기초연금 급여도 복지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도 '최저 생계비' 개념을 없애면서 복지부 장관이 급여를 고시하는 제도로 갔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의료 보장의 중요성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커질 것이다. 취약 계층 복지의 핵심이 기초생활보장이고, 노후 복지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의료 보장이다. 정부 안이 통과되면 복지의 중요한 세 축이 국회 입법이나 사회적 결정 사안에서 정부 시행령 사안으로 전락한다. 예전에는 법이 급여를 정하면 행정부가 법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정 확보에 나섰다. 이제는 행정부가 가진 재정에 맞춰 복지 규모를 결정하면 된다. 복지 확대가 절박한 한국에서 오히려 거꾸로 갈 우려가 크다. (관련 기사 : 박근혜, 기초생활보장법마저 후퇴시키나?)

 

'보편-선별' 프레임 일단락, 2017년엔 재정 확충이 관건  

프레시안 : 앞으로 복지 전망에 대해 들려 달라. 

오건호 : 지난 4년간 복지 운동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4년간은 어떤 방식으로 복지를 할 것인지 논쟁했다. 선별 복지에 대응하는 보편 복지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했다.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 프레임 가운데 어느 하나가 완승하지는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선별과 보편 어느 사이쯤에 들어가 있다.  

앞으로 4년은 박근혜 복지 방식대로 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1년간 공약의 수위를 낮췄다. 문제는 박근혜 방식 정도의 복지를 감당할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재정도 중앙 정부가 상당 부분 지방 정부에 전가했다. 지방 정부도 재정이 없으니 결국 재정 문제가 커질 것이다. 기존 지출 개혁이나 지하 경제 양성화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증세 얘기가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4년간 두 번째 복지 프레임, 즉 '어떻게 재정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복지는 한 번 도입하면 후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2017년에는 2012년보다 더 좋은 복지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2017년에는 2012년과 선거 구도가 달라진다. 2012년에는 공약을 그냥 내지르면 됐다. 보편 복지가 맞는지 선별 복지가 맞는지 도덕적으로 논쟁만 하면 됐다. 2017년에는 재정 프로그램 없는 복지 공약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공약은 공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이 다 안다.

보편 복지는 박근혜 복지보다 재정이 두 배로 든다. 따라서 2017년에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방안을 넘어선 두 배 이상의 재정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보편 복지 진영은 증세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지금은 보편 복지 운동이 기로에 섰다. 지난 4년간 복지 논쟁이 한 단계 도약했고, 박근혜 정부라는 장벽을 맞아 정체되는 4년을 보낼 수 있다. 다음 대선 때 이 억눌린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도약한다면 복지국가에 대한 꿈이 커지겠지만, 2017년에도 박근혜 복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하면 복지국가의 꿈은 꽤 멀어질 수 있다. 오히려 지난 3, 4년간의 도약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돼버릴 것이다. 다들 예전엔 "한국이 무슨 복지국가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3년쯤 지나자 "어, 되네?" 했다. 2017년엔 "역시 안 돼"라는 반응이 나올까 우려된다. 

 

우리의 전략은 이렇다. 첫째, 보편 복지 재정 확충 전략을 마련한다. 우리는 그 답이 '건강보험 하나로'와 사회복지세 도입이라고 본다. 둘째, 복지국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다. 지금까지는 담론으로만 있던 안들이 재정 문제에 부닥쳐 한 발짝도 못 나갔다. 박근혜표 복지를 논의하면서도 앞으로 5~10년 동안의 입체적인 복지국가 로드맵, 비전을 그려야 한다. 셋째,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주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은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시민사회나 정치권 주체가 없다. 민주당이 우왕좌왕 가는 이유도 아래로부터의 압박이 없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급여의 '물가 연동' 방침에 분노하는 국민이 나서지 못하니 그렇다. 그래서 복지 당사자인 주부, 학생, 노인, 사회복지사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이후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실질적인 세력이 성장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힘이 필요하다. 

  

찌그러진 '복순이' 보면 마음 아파  

프레시안 :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 달라.  

오건호 : 지금까지는 의료, 연금, 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냈고, 풀뿌리 복지 주체를 형성하고자 작년에 사회복지사들과 많이 만났다. 이제 3년째를 맞으니 조금 더 체계적인 활동을 벌이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건강보험 하나로, 그리고 복지국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과 공유해 가겠다. 내만복이 출범하면서 선보인 '복지국가 체험 애플리케이션'도 사실 그러한 문제 의식이 담긴 것이다. 그리고 주체 강화이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복지 대학생과 구체적인 틀을 갖춘 모임 형식을 만들려고 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이 오는 5~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준비해서 새롭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보험 활성화 중심에서 건강보험 중심으로 가자고 알릴 것이다. 3월 중순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활동 로드맵을 밝힐 것이다.

시민이 시민단체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이미지는 몇몇 활동가와 전문가 그룹이 정치적 의제에 대해 퍼포먼스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일반 시민은 후원할 뿐이지, 시민운동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기 어려워하지 않나.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 모델을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이런저런 활동이 많은데 대부분 자원 활동, 재능 기부로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 회비를 내는 후원 회원은 그리 많지 않다. 저비용으로 해보려고 사무실이 없고 사무국장 한 분만 자기 지역에서 반 상근 형식으로 일한다. 초경량 네트워크 NGO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운영위원이 일하는 한글문화연대 회의실을 빌려 모인다. 우리가 복지국가를 홍보하려고 큰마음 먹고 '복순이' 캐릭터 인형도 만들어 매주 거리 홍보 활동을 하는데, 폐차 직전인 소형차에 사무국장이 싣고 다니다 보니 복순이가 다 찌그러졌다. 활동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올해 중요한 과제다. 오는 27일 회원들을 상대로 2주년 행사도 준비 중이니, 많이 와주셨으면 한다. 행사 보고는 간단히 하고 연극 재롱 잔치를 벌인다. 우리는 재밌게 운동한다. 그래서 '웃음이 있는 복지국가 운동, 내만복'이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홍보 캐릭터 복순이(가운데). 오건호 공동 운영위원장은 폐차 직전인 소형차에 사무국장이 싣고 다니다 보니 복순이가 다 찌그러졌다고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