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ON> 피부에 확~ 다가오는 의료민영화의 모든 것!

지난 주 정의당에서 의미있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본 가계의료비 지출실태와 사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주제였죠. 발표는 제가 했지요^^. 

 

요즘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다 뭐다 해서 정신없는데요. 의료민영화(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보험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할 거고 등등 주장들이 나오지만 조금 뜬구름 잡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주 정의당의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료영리화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가 피부에 확~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김종명 정책교육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제 발표의 핵심요지는 이랬습니다.

 

1. 현재 가계 의료비 부담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으며 많은 가구들이 가계파탄의 위협에 놓여 있다.
2. 높은 개인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장벽이 높아 소득별 의료 양극화가 심하다.
3. 가계의 의료비 불안으로 사보험 지출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사보험은 양극화를 더욱 조장한다.
4.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1,2,3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5. 1,2,3,4 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려야 하며,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

 

자, 그럼 찬찬히 살펴 봅시다.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 의료비 부담 

 

먼저 1. 가계의 의료비 부담입니다.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의료기관 이용시나 의료관련 지출을 하는데, 가계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말해요. 우리의 가계는 보건의료비로 2012년 월평균 15만 8,854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190만원이 조금 넘네요.  

 

그럼 이 정도 지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가계의 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6.5%입니다. 근데, 영국은 1.2%에요. 무상의료의 나라답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라인 스웬덴은 3%에요. 그럼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은 어떨까요? 6.7%에요. 황당하죠? 우리나라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미국 못지 않아요. 미국은 개인파산의 62%가 의료비때문으로 악명높은 나라죠.

 

 좀 더 자세한 분석결과를 볼까요? 연간 300만원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는 전체의 18.5%, 가구수로 따지면 240만 가구나 되요. 엄청나지요. 심지어 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도 1.3% 무려 17만 가구네요. 파국적 의료비 지출가구, 즉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도 2.1%나 되요. 이것도 세계 최고수준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는 더 이상의 보건의료비 지출 여력이 없다는 거에요. 이미 많은 가계가 가계파탄의 위협에 노출되어 위태위태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지출하라고 하네요. 자본과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더 늘어날 거 같네요.

 

 심각한 의료불평등

 

 두 번째, 2번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평가할 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불평등이죠. 즉,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불평등 문제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질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부든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면 비난받아 마땅하죠. 왜냐면 제대로된 국가라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더 보호해주어야 하겠죠. 

 

현재 우리의 의료불평등은 매우 심해요 볼까요? 의료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1.33배, 2분위보다 1.49배 더 많이 지출하고 있죠. 부자들이 의료이용을 훨씬 많이 해요.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죠. 돈이 있으니깐 더 많이 지출할거아니에요? 하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죠.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면 호주머니 사정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차별없이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해야하죠. 아픈 사람들이 더 많으니깐요.  

근데 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 작을까요? 이건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보장률이 낮으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할 의료비가 많아져요. 그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의료이용이 더 줄어들어요.  

 

반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지면 가계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장벽이 낮아져요. 그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의료이용량이 더 늘어나요. 소득간 불평등이 완화되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잘 드러내는게 치과서비스에요. 치과 의료서비스는 다른 영역의 의료지출보다 불평등이 심해요. 무려 1.8배 차이가 나요. 설마 고소득층이 유별나게 치아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죠. 치과는 비급여가 많아 건강보장률이 30% 내외로 더 떨어져요. 치료비부담이 매우 커서 저소득층의 치과이용이 특히 줄어든 거죠.  

 

건강불평등이 이렇게 심한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쓰게만드는 거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NO!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죠. 원격의료를 위해선 의료장비나 통신장비를 사야해요. 추가로 의료비가 더 들 수밖에 없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도 결국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죠. 하지만,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계층간에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에요. 불평등은 악화되요.

 

 사보험은 의료불평등을 조장해

 

 세 번째, 사보험문제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니 사보험이라도 들어야 맘이 편해지죠. 그럼 우리 가계는 사보험에 얼마나 지출할까요? 

 

무려 한달에 40만원씩을 내고 있어요. 일년이면 500만원이네요. 물론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도 다 포함한 거지만, 종신보험,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만해도 월 30만원으로 대부분이죠. 그럼 이중 민간의료보험은 어느정도일까요? 사실 가계동향조사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무려 월 2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사보험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요.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하위 20%는 132,900원 인데 반해 상위 20%가구는 무려 706,419만원을 지출하고 있네요. 몇 배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보험 가입은 가계의 소득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의료불안이 더 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게 되어 소득간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드러난 민간의료보험 가입도 비슷해요. 소득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연간 천만원이 안되는 소득의 가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0.7개, 월보험료로 3만2천원인데 반해 오천만원 이상 소득의 가구는 가입개수는 6.27개, 월보험료는 40만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매우 심각한 불평등을 보이고 있지요. 

 

사보험의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간 정부는 계속 사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왔죠. 민간의료보험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죠. 유럽의 어떤 나라는 세제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보험에 세금을 물리기도 한다는데 말이죠. 노무현정부때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허용해 준 결과 지금은 전체 국민의 60%인 3천만명이 가입하고 있다고 해요. 1인당 월 5~7만원을 내고 있죠.  

 

박근혜 정부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이란걸 허용했죠. 조만간 보험사들 광고나갈거에요. 이 사보험은 65세이후의 의료비를 젊었을 때 미리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는 거에요. 젊었을때 보험사에 미리 노후 대비용 의료비를 적립해놓고 노후가 되면 그걸로 의료비로 사용하라는 거에요. 생애의료비의 절반이상을 65세이후에 지출하는데, 이것을 국가와 사회가 같이 책임지지 않고 각자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정책이죠.  

 

박근혜 정부가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을 허용한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꿈도 꾸지마. 30년 후 당신이 늙은 후에도 건강보험이 노후 의료비 해결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젊을 때 각자 보험하나씩 더 들어서 노후 의료비 준비해!’ 아마도 지금 정권과 비슷한 정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 할지 모를 거에요.  

 

하지만, 노후의료비보장보험같은 사보험에 과연 저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중산층조차 가입하기 어려워요. 아마도 1인당 보험료가 10~20만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사보험 활성화정책은 소득간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일 뿐이죠.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팽개치고 의료민영화 하는 이유

 

 네 번째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 같네요. 앞에서 조금씩 언급했으니깐요. 한가지만 언급하죠.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어겼죠. 거의 사기수준으로. 그래도 꿋꿋하게 보장성을 확대하겠대요. 그럼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약간 확대하는 것이 전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겨우 0.9% 증가하더라구요. 매우 미미한 수준이죠. 

 

근데 왜 보장성 확대를 약속해놓고선 못하는 걸까요? 사실 건강보험 재정도 여유가 많아요. 지금까지 무려 8조가 누적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4대중증질환 공약대로 이행(연간 2조원 소요)해도 충분한 재원이죠.  

 

그 이유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거라고 봐요. 하기 싫은 거에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확대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보험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의료보험 판매가 뚝 떨어지겠죠. 또 기획재정부가 무지 싫어해요. 작은 정부, 친자본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가 되거든요. 또, 건강보험에 국고지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정부 구상에 충돌해요. 재벌과 같은 기업도 무지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장성을 확대하면 그만큼 사측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마치 법인세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그래서 무지 싫어해요. 근데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든든한 기반이죠. 이러니 보장성 확대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건강보험하나로 보장성 확대가 해결책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문제를 단 한방에 해결할 묘책이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면 되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요. 2. 의료장벽이 낮아져 의료 불평등도 줄어들어요. 3. 수십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할 필요없어요. 4. 의료민영화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안될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해요.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돈을 부담할테니 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라고 나서면 달라져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아시죠? 바로 그거에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지금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30%를 더내자는 거에요. 국민만 내자구요? 아니요. 건강보험 재원마련 구조상 국민이 30%더 내면 어쩔 수 없이 기업도 30%를 더 내야 하고, 국가도 30%를 더내야 해요.  

 

대략 14조원을 확충하면 연간 100만원 상한제, 입원보장 90%,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해결할 수 있을 거라봐요. 그중 절반가량인 6.5조를 국민들이 부담하자는 거죠. 실손의료보험에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18조~25조인 점과 비교해보세요. 

 

이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줄이는 거죠. 우선 1인당 5~7만원씩 부담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당장 해약해도 되요. 수백만원 수천만원하는 본인부담을 없애 가계파탄을 모두 없앨 수 있죠.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힘이 확 꺽여요. 자본이 의료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제어가 가능하죠. 국민과 기업, 국가가 재원을 확충했는데, 당연히 국민을 위해 지출해야겠죠. 국민들의 관심도 커질 거에요. 그럼 건강보험의 재원을 쓸데없이 재벌들에게 의료장비팔아 주는데 막 쓰지는 않을 거에요. 필요하다면 정말로 국민의 건강이 향상되는지, 비용효과적인지, 낭비적인지는 않은 지 등을 매우 꼼꼼하게 판단하겠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한다고 하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거에요.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사회보장제도이지, 어떻게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겠어요? 의료를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세력도 힘이 꺽일거에요. 또한, 국민들은 의료공급자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함께 풀어갈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자, 매우 많은 얘기를 했네요. 다시 한번 훑어보니 하고 싶은 말은 거즘 다 한거 같네요!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앞고싶은 분들은 정의당 홈페이지 '정책정책자료실'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