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8-22 09:42:19l수정 2013-08-22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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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8일 발표한 개편 원안은 소득세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연소득 3천만원대의 중간계층부터 억대의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누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감세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빠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5일만에 세금 징수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으로 후퇴시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증세 논쟁은 더욱 불붙고 있다.

증세를 하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세율인상이나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 증세' 없이 지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조정 등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론 새누리당에서 조차도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증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의도는 서로 다르다. 보수의 속내는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진보는 증세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양지웅 기자

 

구체적 증세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을 만나 증세를 둘러싼 논점, 사회복지세의 내용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21일 서교동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부자증세냐, 보편증세냐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진영내에서는 증세의 원리, 구체적 증세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선 MB 감세 철회, 후 증세'라는 단계적 증세론을 입장으로 갖고 있고, 복지시민단체에서는 사회복지세라는 세목 신설을 통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보편복지진영에는 증세의 원리를 두고 논점이 있다.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들이 복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국민들한테 보편 증세를 요청하는 게 맞는 수순이라는 게 전통적 입장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의 복지시민단체들은 부자증세와 보편증세를 대립시키지 말자는 입장이다.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적 세금(소득세, 법인세 등)인 직접세를 증세하면 중간계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증세와 다름없다. 다만 1% 부자증세가 아니라, 중간계층을 포함해 누진적으로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세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필수 지출로 보고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고소득층이 교육비 지출 등이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많은 제도다. 이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저소득층은 현재보다 이득을 보고, 고소득층은 손해를 보게된다. 결국, 소득세 개편안만 놓고 보면 중간계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는 증세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반발했다.

"중간계층을 포함해 증세를 해도 중간계층의 부담은 크지 않다. 그걸 폭탄으로 볼 거냐, 부자증세의 지렛대로 활용할 거냐의 문제다. 정부 개편 원안대로하면 (3450만원~7000만원) 계층은 최대 월 1만3천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보편복지세력에서 복지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등) 복지공약을 축소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복지가 확대된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후퇴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복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는 1만3천원도 낼 수 있는 것이다. 1만3천원만 얘기하지 말고 늘어나는 복지도 얘기해야 한다."

우선 '부자 증세'를 할 거냐, 중간계층부터 포함하는 '보편 증세'를 할 것이냐가 보편복지세력내에 증세를 둘러싼 하나의 논점이라면, 또 다른 논점은 직접 증세를 할 경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자는 것이 전통적 입장이다. 예를들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노무현 정부 때 최고세율인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한 3%P를 되돌리자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직접세의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라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올리는 부자 증세를 하라고 하면 속이 시원할 지 모르지만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 최고세율만 인상하는 게 쉽지 않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38%(지방세 10%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41.8%)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지방세 10% 포함한 최고세율 24.2%)인데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 논쟁구도에서 OECD 평균을 넘어가는 세율 인상 방안을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다."

목지 목적으로 만 쓰는 사회복지세...월 300만원 소득자 6000원 부담
"이를 지렛대 삼아서 상위 계층의 증세를 압박하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양지웅 기자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각각에 20%를 추가로 부과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유용될 지 모른다는 게 '조세저항'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복지 목적으로 거둬 복지에만 쓰자는 것이다.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에는 교육세, 90년대에는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한 경험이 있다.

"현재 월소득 300만원인 사람은 3만원의 소득세를 낸다. 그럼 이 사람은 3만원의 20%인 약 6천원 가량의 사회복지세를 내게 되는 거다. 6천원 정도 더 내는 거라면 이를 지렛대 삼아 상위 계층의 증세를 압박하자는 거다. 세금정의와 복지재정 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일부 슈퍼부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좋죠. 일종의 정치적 과세인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갖고 증세를 좀더 전면화시키자는 것이다. 복지 증세 운동이 성공하면 단순하게 증세에 성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범진보진영의 사회적 승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시민단체들은 향후 보편복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을 포괄해 '조세형평과 복지증세를 위한 모임과 토론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가 늘어야 한다는 것과 복지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논점인데, 지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직접증세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고, 직접증세에 찬성하는 측도 세율을 인상하자는 입장과 목적세를 도입하자는 입장 등의 주장이 있으니 이걸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는 거다. 큰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을 정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 내년에 소비세 인상 제시할 것
역진적인 소비세와 누진적인 사회복지세로 붙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고집하고 있다. 현재는 증세 논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세없이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손해 볼 게 없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결국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소비세 증세 문제를 꺼낼 것이다. 8일 정부가 세제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도 같이 내놨는데, 부족한 세금은 소득세와 소비세라고 명시를 했다. 이번에 소득세를 건드렸고 내년에는 소비세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년이면 지출개혁과 지하경제양성화의 견적이 나온다. 그때까지 가능한 한 복지공약을 축소할 것이다. 그 견적이 딱 맞으면 증세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비세 인상을 꺼낼 것이다. 그때 우리가 병렬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대적하면 효과적이지 않다. 역진적 부가세와 누진적 사회복지세로 붙는 게 좋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17년 대선이라는 큰 판을 염두에 둔다면 직접증세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론화하고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아래로부터의 증세정치'를 벌이자고도 했다. 또 부자증세 보편증세가 아닌 '복지증세'라는 슬로건을 전면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