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재정, 국민은 역할 다하나 정부는 책임 회피

 

 

정부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라!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애초 올해 수준인 3.49%를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상폭은 줄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조달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 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인상하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약 30조원이다. 정부는 누적 흑자분(20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수준으로 올리며, 국고지원액 인상을 통해 조성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고지원을 늘리는 데는 주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 지원은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평균 15.3%였고 문재인 정부(2017~2019년) 들어선 평균 13.4%로 오히려 떨어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확대 없는 보장성 강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핵심 재원인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건강보험료는 핵심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사업주의 부담도 동일하게 오른다. 또한 국민과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 책임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국민,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주저한다. 이에 시민사회가 실망하고 비판하는거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장정책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비록 우리가 목표로 삼는 의료보장에는 부족하지만, 그 방향은 올바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가 성공하려면 건강보험의 재원기반이 탄탄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인상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국고지원액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지 않기를 바란다. 조속히 법의 취지에 맞게 국고지원을 정상화하라. <끝>

 

 

2019년 8월 2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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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건보국고지원20190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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