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년 생계급여 인상 1.5만원, 차라리 포용국가 간판을 내려라!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인상률 2.1%에 그쳐

 

 

지난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94% 올라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경우 올해 51만 2102원에서 2.94% 올라 내년에는 52만 7158원이 된다. 1만 5천 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러한 생계급여 인상률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보다 못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는 1.16%, 2019년 2.09%에 이어 내년에도 2.94% 인상에 그쳤다. 이러면 문재인정부 3년간 평균 인상률은 2.06%로 박근혜 정부 3.38%에도 훨씬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결과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리도 냉혹하단 말인가.

 

이번 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할 때 핵심 쟁점은 중위소득을 어느 통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표본 조사에 따라 발표’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심의에 참고해 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7년 말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음에도 이번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 원칙보다는 그 때 그 때 예산에 맞춰 복지를 설계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20년을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이후 급여 수준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다른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낮은 인상률에 묶여 있다. 1인 가구 기준 50만 원으로 한 달을 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가 이렇게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에 무심하니, 지금 사상 최악의 소득 양극화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국가 정부라면 하루 빨리 생계급여를 현실화하기 바란다. <끝>

 

 

2019년 8월 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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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논평_기초생활중위소득비판2019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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