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촛불은 내만복 주관으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으로 엽니다. 솔솔 부는 시원한 여름밤 바람을 맞으며 함게 촛불을 밝혀 주세요~ 8월 30일(금) 밤 8시 / 청계광장 들머리 (파이낸스센터 빌딩 계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회 학생들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왜 정치에 관심을?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사 후보자를 주목하라! - 윤유선, 이상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일찍이 연탄 나눔으로 남북을 연결했던 윤유선 우비쓰고 폐지 줍는 노인,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소녀 보며 가슴 아팠다 공무원과 주민 사이, 박쥐로 살아보니... 공무원들 명함 쓸 줄 몰라, 칸막이 여전하지만 바뀔 수 있어 구의원, 주민 대변자가 아니다? 당론과 소신사이 선거는 민주주의인가, 행정인가? 선거제도 개혁부터 자치구 견제와 감시, 구의원 역할은?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어떻게 보나? 통일 이후 북쪽의 복지를 생각해

촛불로 정권은 바꿨지만, 지방자치 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두 여성 구의원 후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회 '다움' 학생들과 함께 했던 어젯밤 58차 복지국가 촛불 하이라이트, 로 직접 만나 보세요~ - 사진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어느새 문재인 정부 1년이다. 촛불시민의 염원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고, 한반도에 전해오는 평화의 소식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공정거래 구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설계된다. 지금까지 복지논의를 이끌어 온 건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세금복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로 인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과세수 덕택에 무난히 예산이 편성되었다. 물론 초과세수로 운영되는 복지는 불안..

지난 해 마지막 촛불, 쉰 여섯번 째 복지국가 촛불을 12월 28일 밤 청계광장에서 밝혔습니다.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 한 한해를 돌아보고, 2018년 새해 복지국가 운동을 미리 가늠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세밧사) 회원들이 무릎 담요 송년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어 참여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며 증세 운동, 주거권 등 새해 다짐과 바램을 주고 받았습니다. 또 세밧사 회원들이 준비한 '바위처럼' 노래를 함께 부르며 새해 촛불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 사진

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촛불 이후 대한민국의 재설계를 논의하는 [정책배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월 12일, 세번째 배틀 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vs 내가만드는복지국가"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기보단 서로의 제안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으로 참여하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민정책배심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대힌민국,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을 신청해주세요!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데헷) 바꿈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100만 촛불, 탄핵, 청문회 등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 좋지만 알멩이 없는 외침은 결코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설날 특집,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딱 하나뿐인 녹음실 가스난로, 추위에 떨었지만 뜨거웠던 공방전. 다가오는 대선, 왜 복지 의제 뜨지 않나 보편적복지 바람, 그 이후는... 내만복이 본 기본소득 박원순의 한국형 기본소득, 이재명의 청년배당 실제 맘에 두고 있는 대선 주자, 혹은 직접 출마 가능성은? 오건호의 가정 복지는 어느 정도 복지국가 보따리 장수의 뒷이야기와 미래 오건호에게 세밧사는? 대선 승리를 가져올 핵심 의제는? 촛불과 제2기 복지국가 운동, 이걸 주목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 대선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세 번째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제시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2017 대선 키..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는 봄에 아이들이 조그만 음악 행사를 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다. 어린이날을 미리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꼭 말하고픈 부탁을 합창과 연주로 전한다. 주제는 ‘어린이 입원병원비 국가 보장’. 지금까지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한 아이라도 더 돕기 위해 백방으로 모금에 나서 왔다. 방송사도 애절한 사연을 국민에게 알렸고 시청자들은 눈물을 적시며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를 눌렀다. 건강한 아이들도 병원비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엄마, 아빠는 어린이 민간의료보험을 찾는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의하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