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이쿱생협은 왜 '공공성 강화' 외치나 오귀복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공공성팀장 나는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에서 공공성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생협 조직에서 웬 공공성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하다. 우리에게도 처음엔 낯선 이름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조합원들에게 익숙한 이름, 아끼고 보듬어야 할 이름이 되었다. 2013년 2월 진주, 어찌나 떨렸던지…. 진주의료원 폐업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됐을 때가 2013년 2월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 의료원에 대한 폐업을 예고했고 불과 석 달 만에 폐업 신고가 완료됐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지역 조합들에 매년 2월은 총회 준비로 한창 바쁠 때다. 진주아이쿱생협 역시 그랬다.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이 한창일 때 새로 선출된 이..

2월 3일부터 24일까지 4주간 월요일 저녁 7시 한겨레신문사에게 열립니다. 총론(오건호), 철도(홍헌호), 의료(신영전), 에너지(김윤자) 주제구요. 민영화, 물론 문제이지요. 하지만 민영화 논란의 본질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탐탁치 않으니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민영화의 실체와 공공기관 혁신전략을 논의합니다. 한겨레사회정책스쿨 11기 강좌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영화가 사회적 화두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철도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을 놓고서는 의료 민영화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두 사안 다 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거나 민영화 정책이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권 발급, 과연 적법하고 절차를 갖추었을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대담입니다. 현행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선로(수서발 KTX)의 운영권은 코레일만 가질 수 있다는 게 오건호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통관된 정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59%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에선 민간펀드와 똑같은 수익자본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요구하는 7% 이윤에 종속되는 수익 철도로 민영화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미FTA에 따라 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평택 이남 구간까지 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 28일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은 시청광장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집회 참여로 전환하여, 세밧사 회원들이 내만복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현장에선 서울복지시민연대 회원들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세 도입 운동'의 2013년 활동 평가와 2014년 활동 방향과 계획에 관한 기획 모임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사도모(사회복지세 도임을 위한 모임)에 선듯 합류하지 않는 것은 이념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회복지세에 대한 소상한 이해가 없어서라고 보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8월 세법 개정 등 정치 일정에서 복지이슈를 선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