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여름특집 공개방송, 시원한 청계광장에서 제52차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 1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출연-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평가;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말 한마디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동산과 주거복지 대책 평가 청소년 형제, 퓨전 타악기 밴드 '이너심'의 몽환적인 핸드팬, 카혼 연주- 여름, 광대를 위한 헌시, 가을 2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문재인 정부 복지 증세 방안 평가- 증세로 마련하려는 복지재정, 15% 불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너무 약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베스트5 발표! - 사진 ; 박승현 사회복지사 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구하며 한겨울에 광장으로 나왔던 촛불 시민들이 만든 정부이다. 그만큼 예전..

예비급여도 5% 부담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6세 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10%, 6세 이상은 20%인데, 앞으로 15세 이하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도 10~14%에서 3%로 경감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취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고, 이제 10월부터 실..

문재인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 폐지하라! 어제(2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약 40만명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을 줬다가 25만원을 뺏고, 이후에는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뺏을 예정이다. 어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

박근혜정부에게 제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만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공약과 크게 다름. ◦또한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가입자평균소득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꾸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애초 약속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정착을 위한 법안 작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