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환자를 팽개치고 집단으로 가운을 벗고, 의사면허증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료를 거부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파업을 주도하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출연 15년 전, 정부 기관 연구원으로 있다 돌연 시민단체 활동가로 건강보험의 주인은 우리다! 당연한 사실이 발족 계기 선택진료비 폐지, 식대 급여화, 약값 인하, 과오납 진료비 돌려받기 등 피부에 와 닿는 활동 펼쳐 오지랖 넓은 큰 단체, 대표로서 진솔한 고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 누리려면 시민 눈높이서 이해하는 문재인 케어란? 시민단체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비급여 진료 보장 방향 담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속내는? 전체 의료비의 36%가 의사들 수입으로 문재인케어 전망과 갈등의 해법 오는 지방선거에서 풀어야 할 건강권 정책 인공 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원격의료 전망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24일(목) 오후 전주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이를 공약에 담기로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전북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 후보와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대 참여 단체인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준 사무처장도 함께 했습니다. 협약식을 마치고 오건호 위원장은 내만복 새 책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권 후보와 이 처장에게 선물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의술은 사람이 사람을 돌봐주는 참 아름다운 행위라 생각한다.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개인적으론, 가족이 입원했을 때 주치의의 헌신적 진료를 기억한다. 병실을 오가는 다른 의사들 역시 혼신을 다했다. 가끔 병원에서 환자들이 의사에게 꽃다발을 주는 장면도 보았다. 그 고마움을 어찌 다 전할 수 있으랴.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내어주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더 잃을 게 없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누구든 이 정도로 절박함을 호소한다면 마음으로 공감해야겠지만, 난 오히려 거북하다. 하루하루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협의 ‘민간보험 축소, 건강보험 강화’ 제안 긍정적이나 ‘문재인케어 저지’ 주장과 대규모 집회는 명분 없어국민의료비와 건보 보장률 통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을 제안했다. 4페이지 분량의 ‘더 뉴 건강보험’ 플랜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이 가야할 비젼 방향을 밝히지만 아직 구체성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그간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우리는 앞으로 민간의료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음파 건보 적용, 박근혜 땐 왜 가만히 있었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선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협박성' 발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4월 말 집단 행동의 날짜가 거론된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그가 정부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데 그가 쟁취하려는 목표는 무얼까. 문재인 케어의 폐지일까,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일까. 그는 분명 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의협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

[인터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_ 김윤나영 기자 2017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최대집 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비대위의 주장은 역풍을 맞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58개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만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의료 전문가 단체가 사회적 윤리를 저버..

내만복학교 송년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3강입니다. 문재인케어가 나름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획기적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보장성 확대도 흥미로웠습니다. 3대 비급여 로드맵,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도입 등이 이번 문재인케어 설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 배경에는 당선 직후 공약을 어기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한 내만복 등 시민단체 역할이 컸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내만복 등 복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전달받은 덕택에 기존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수 있으니. 근데 여기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만복TV]로 직접 만나보세요. 여는 말 주제 발표 토론1 토론 2 토론 3 토론4 토론5 종합토론 * 토론회 발제문 내려받기 --> - 사진..

문재인케어 추진과 보완을 위한 사회적 테이블 구성하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의협 비대위의 시도를 반대한다.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어린이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로 아동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58개 단체가 결정한 조직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병원비를 위해 모금과 성금에 의존해야하는 나라다. TV를 켜면 소아암, 심장병 어린이의 아픈 사연이 연중 내내 등장하고 모금캠페인이 진행되는 나라다. 아이를 키우려면..

-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집약된다. 의학적 성격을 지닌 비급여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온다는 구상이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문재인 케어’를 말한다. 10가구 중 8가구가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복지 역사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집약된다. 의학적 성격을 지닌 비급여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온다. 과잉 진료와 고액 병원비를 초래하는 비급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논점이 생긴다. 문재인 케어에서 현행 비급여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