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잡한 사회서비스 공급, 새 길을 열어보자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헤아려보니 벌써 1년하고도 석 달이나 지났다. "사회서비스 공단, 사회서비스 공영화의 출발로!"라는 제목으로 희망차게 내만복 칼럼을 쓴 게 작년 3월이다(☞바로 가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 요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건립하고 종사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그 사이 대선이 있었고 2017년 7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 하여 국공립시설의 직영체계를 구축하고 제공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2부]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4년만의 첫 생일. 2부 내만복, 4년동안 뭐 했나? '건강보험하나로' 발목 잡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아직은 험난한 복지 증세 오는 20대 총선, 복지 바람 전망은? 오직 "씨 뿌린 자 만이 거둘 수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복지 잔치는 끝났나? '무상 보육' 넘어 '안심 보육'으로 연 500만원 혜택 받고, 12만원 세금 더냈다고 '세금 폭탄'이라니... 내만복은 친박? 엄혹한 시절에 왜 자꾸만 찬물 끼얹나 오건호 '5년에 한번씩 우클릭?' "80세까지 복지국가 운동 하겠다" 솔직한 평가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를 걷자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누리 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봉책을 전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개월 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는 3월이 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봉책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솔직해져 보자. 숫자는 정직하다. 지방 교육청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중앙 정부도 잘 알 것이다.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던 2011년, 중앙 정부는 2015년이 되면 지방 재정 교부금이 49.4조 원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9.4조 원밖에 안 되었다. 교육..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오늘부터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돼야 하건만 서울, 경기는 아예 책정돼 있지 않고,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기약도 없는 중앙정부 지원을 전제로 일부 배정했을 뿐이다. 무난한 조정을 원할 땐 양자에게 한발씩 양보를 권하는 게 미덕이겠지만 누리과정 사태는 이 선을 넘었다. 명명백백 원인을 가려야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이 낳은 난리이다. 원인과 해법 모두 자신에게 있건만 대통령은 이를 모르거나 혹은 모른 체한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교육감들을 비판하는 걸 보면 자신의 책임을 모른 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망각한 듯하다. 대통령은 후보와 당..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가 근본 원인 김보라 경기도의회 의원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 이후 의회와 도청의 연정(연립정부), 교육청과 도청과 연정, 도청과 시군의 연정으로 도민만을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험을 해온 경기도는 의회 점거와 몸싸움, 상호 비방으로 얼룩져버렸다. 준예산 사태에 빠진 경기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경기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몇 달 치라도 세우자', '근본적인 누리과정 해결책을 마련하자'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으나 결국 누리과정과 다른 예산을 분리 ..

우선 어린이집 몫 지원하고, 교육교부율 상향해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에 이르렀다.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양비론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실과도 다르고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통합과정이다. 과거에는 동일한 연령임에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가 지닌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풋풋한 20대 듀엣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열띤 공연과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깜짝 촛불 생일파티가 어우러진 서른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주관으로 영하의 날씨속에서 타오를 뜨거운 촛불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전창영 (사회민주주의 센터)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낮은 보육의 질, 정부에 책임 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놀랐다. 정부는 이 공분을 수습하고자 정부는 즉각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증 국가고시화 등 공급자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이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자 이번에는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축소, 가정양육수당 인상이라는 수요 감축방안도 슬그머니 내놓았다. 모두에게 비판받는 보육정책 하지만 어느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흔쾌히 환영받지 못했다. 학부모는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육교사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어린이집 운영자는 낮은 보육료를, 정치인은 늘어가는 보육 재정을 각각 문제 삼고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은 현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는 이유 김혜진 보육교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지금부터 12년 전 아동보육학과에 입학했다. 당시만 해도 보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였다. 나는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지만, 따분하고 재미없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목적의식 없는, 말 그대로의 그냥 '직장 생활'이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내가… 보육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다. 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의료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다른 복지 진로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