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11)
-
[경향] 장애인의 투쟁 2막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혹시 광화문 전철역을 오가면서 지하 통로 어느 곳의 변화를 느끼신 분이 있는지요? 워낙 바쁘게 스쳐가는 서울 한복판의 전철역 공간이라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제까지 통로 한편에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지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농성장을 지켜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5년이나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은 몰랐다고.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던 영정 사진이 18개나 놓였습니다. 농성 기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장애인 권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심..
2017.09.06 -
[내만복칼럼] 광화문역 농성장 18명의 영정을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막을 접으며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는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는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광화문의 일상이 된 농성장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로 들어가려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가로 막았고, 심지어는 광화문 지하철역의 리프트 전원까지 꺼 버렸다. 이에 계단을 기어서 가겠다는 장애인들을 계단에서 거칠게 제압하거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강제로 휠체어에서 끌어 내는 등 온갖 반인권적 조치를 ..
2017.09.01 -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회. 차별에 저항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 출연! 차별에 점점 무뎌지는 까닭은... 4년 넘게 이어온 광화문역 농성장에 박사모가 침탈한 이유 천막 농성에 이어 천막 사무실까지... 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무엇이 문제길래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노인, 일반 시민까지 좋아진다? 비장애 남성으로 장애인 투쟁에 몸 담기까지 지난 2006년, 한강대교 기어서 건넜던 웃픈? 뒷 이야기 장애인과 장애우, 어떤 게 맞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탈시설의 다른 점 기피하는 장애인 시설, 극복방안은?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가능할까? 장애인 콜택시 요금 문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갈등 빚은 내막
2016.12.17 -
[나는 꼰대다] 공개방송, 노인인권과 노인복지
만복라디오 자매방송 [꼰대들, 복지국가를 말하다]노인인권의 유래와 아셈 노인인권 포럼 노인의 주거복지 실태와 인권 내가 참고 말지. 재가복지를 비롯한 노인복지 현실은... 노인 여가시설과 인권 한편 요양보호사 셋중 한명은 성폭력 경험 수백만 노인 동경대학생? 제주서 올라 온 고한철 사회복지사 깜짝 출연 부양의무제 폐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출연 어르신들의 노래와 꽁트-파양
2016.10.30 -
[만복TV] 꼰대들, 복지국가를 말하다. '나는 꼰대다' 공개방송
깊어가는 가을 밤, 청계광장을 밝힌 마흔 네번째 복지국가 촛불과 공개방송 주요 장면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는 자매 방송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원으로 노년유니온이 만듭니다. 지난 10월 27일, 제44차 복지국가 촛불을 맞아 공개방송으로 꾸몄습니다. 노인 인권과 노인복지, 그리고 복지국가에 얽힌 어르신들의 구수한 입담과 노래 공연, 짧은 콩트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 사진
2016.10.30 -
최창우 공동위원장, 추석 맞아 광화문 농성장 찾아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지난 13일 저녁 추석 연휴를 맞아 광화문역사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4년여 전 장애인 남매가 불이 난 공동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사를 당한 이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4년을 넘어 1,48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성철 정책국장이 최 위원장 일행을 반갑게 맞아 농성장을 둘러본 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윤지민 사무국장이 함께 해 현장에서 한 장애인의 즉석 주거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농성장을 지키는 은 농성 4년을 맞아, 연대 단체들이 농성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농성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09.17 -
2015 빈곤 차별 철폐의 날. 노점상, 장애인 등 서울 도심 행진
10월 17일 주말 오후 '빈곤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노동자, 노점상인, 장애인 등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빈곤을 없애자!'고 외쳐습니다. 이 날은 UN이 정한 '빈곤 퇴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노동, 시민단체들이 '빈곤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해마다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50여개 단체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세 상인, 노점상, 주거 빈곤층을 위해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집회를 연 후 퇴계로, 중구청, 종로를 지나 보신각까지 행진했습니다. ..
2015.10.17 -
[만복라디오] Se3.5 제10회. 빈곤에 맞선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 2부
1,000일 넘겨 3주년까지... 95일간 '그린 라이트'를 켜라! 벌이는 '광화문 농성장' 주요 출,퇴근길 녹색불에 횡단보도 점거하는 생생한 현장 '장애등급제'는 또 왜 문제가 있나요? 두 눈뜨고 집에 불길이 번지는 걸 보면서도 피할 수 없었던 장애인 "살벌한 투쟁 현장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알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당사자 투쟁 요구'와 '시민 공감 사이'서 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고뇌 '복지는 개량'론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마지막 이들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http://antipoor.jinbo.net 국민은행 822401-04-087079(예금주: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2015.06.07 -
[만복라디오] 시즌3.5 제9회.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는데...' 빈곤과 싸우는 청년 활동가, 두 명의 이야기
두 '젊은 피' 이 바닥에 뛰어든 공식적 이유가 김윤영 사무국장 외모 때문이라고? 자칫 경찰이 될 뻔하다 집회 현장서 경찰과 자주 만난다는 정 국장. 수급자 가정에서 자란 열혈 운동권 윤 국장. '부양의무제'를 왜 폐지해야 하나요? 가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세련되게 내쫓는 방식에 맞선 '반빈곤 권리장전' 개봉 박두! '가난'과 '빈곤'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빈곤'와 '복지'의 관계는...
2015.05.31 -
[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혁 방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이 만든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통합 급여체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부수적 문제일 뿐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본 문제는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에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내만복은 3대 장벽인 부양의무제, 주거필수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 폐지를 요구합니다.
2014.11.10 -
[내만복 칼럼] 자살 또 자살…박근혜 '꼼수 복지'로는 못 막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때문이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했다. 죽음은 작년에도 이어졌다.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 11월에는 전남 고흥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던 할머니와 손주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