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선업 구조 조정과 한국의 고용-복지 제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조선 산업 구조 조정 논의가 뜨겁다. '구조 조정'이라고 하면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대량 해고나,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낳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문제 등을 떠올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구조 조정 논의는 짙은 우려를 준다. 매번 노동자의 몫으로 떨어지는 구조 조정의 공포 아니나 다를까, 구조 조정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인력 감축이다. 정부는 고용 지원 대책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을 추진하는 등 인력 감축에 대한 대안을 내놨지만, '구조 조정=정리 해고'라는 등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논의들은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주최 청년 토론회서 발제 정의당 청년 실업정책 제안 “전방위적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정 설득할 논리 필요” “작년 말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있었던 20대 희망퇴직은 청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해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직 시대가 끝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에 이어 ‘고용보험이야말로 청년보험’이라는 청년들의 대중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이 청년 실업정책 토론회에 나와 청년 고용불안에 대해 논평한 말이다.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한 토론회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를 열었다. 오는 총선에 대응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노동 시장이 이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으로 민관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부분을 '노동 시장 개혁'에 할애했다. 9월 15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내놓았고, 바로 다음날 집권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노동 개혁 5법'을 발의하였다. 바야흐로 한국의 노동 시장에 변화의 태풍이 몰아칠 기세다. 노동 유연성의 가속화? 유연 안정화? 태풍은 노동 시장의 '더 많은 유연성'을 겨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거듭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적 연금 기구, 흐지부지 만들지 마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3일 여야가 모여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말이다. 활동 기간 5개월 중 2개월을 그냥 보낸 것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활동한다 해도 고작 3개월 남았다(필요하면 25일 연장 가능). 연금제도 개혁은 상당 기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심각한 노인 빈곤과 빈약한 공적 연금 한국의 노인 빈곤 상황은 공적 연금 강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도 충분치 못할 만큼 심각하다...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여당 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더니, 경제부총리는 아예 한국이 이미 고복지 국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떤 수준과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과 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