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는 기후위기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세계적 문제가 된 가뭄의 배후에는 기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가뭄이라는 기후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후위기를 계기를 빈도가 잦아지고 정도가 심각해졌다. 마치 예전에도 있었던 인수공통 전염병이 기후위기를 등에 업고 더욱 기승을 부려온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곱번째이자 마지막 시간, 『기후위기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최경호(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발제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토론 : 이언화(가꿈주택 주택사업단 팀장) / 이우주(RE도시건축연구소 실장)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 등으로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주거 문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해외 사례와 같이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로드맵을 정비하고 그린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 당사자가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달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시나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는 '개인으로서의 변화'를 묻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겨우 1.1℃가 올랐음에도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며,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도 일상의 실천만을 상상하는 이유는 2021년의 민주주의가 기후위기를 탈정치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당사자를 배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로컬푸드, 채식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세계적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만능주의가 야기한 양극화와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는 노력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안을 보더라도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26조원, GDP 6.2%로 공공재정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증세 제안을 찾기 어렵다. 올해 초과세입을 감안해도 조세부담률은 GDP 20% 수준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에서 약 5%포인트, 금액으로 약 100조원이 부족하다. 당장은 국채에 의존한다 해도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세입 확충은 꼭 준비해야 할 일이다. 왜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조세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증세 초점은 최고세율이..

지난 27일 밤 온라인으로 연 79차 복지국가 촛불, 이달 촛불은 기후 위기를 주제로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건강, 복지는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유진 세밧사 회원과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활동가, 유동호 내만복 운영위원 등 2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도 생중계했습니다. - 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유행병처럼 번지는 '그린뉴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생태계가 파멸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국제사회는 2015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5도 목표'를 설정한 '파리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1.5도 목표'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 같은 의미이다. 이 목표를 지키더라도 산호초의 70~90%가 감소하고, 100년에 한 번꼴로 북극 얼음이 녹아 없어질 것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날씨가 달라져 이불을 정리했다. 여름 이불을 빨아 넣어두고 도톰한 겨울이불을 꺼내고, 여름 옷들을 정리한 뒤 긴팔과 겉옷들을 정리해 놓는 일. 1년에 서너 번쯤, 철이 바뀔 때마다 하는 빼놓을 수 없는 가사노동이다. 이런 노동에는 자연스레 계절의 변화와 날씨에 대한 생각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올여름은 그래도 잘 넘겼어, 올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올해는 태풍이 잦네.' 기후 변화는 누구에게 잔혹할까? 해마다 이즈음이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올해는 꽤 긴 시간 날씨에 대해 생각했다. 봄이면 황사, 여름이면 폭염, 가을이면 태풍, 겨울이면 폭설과 혹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면 종종 뚜렷한 사계절이 과연 장점인가 곱씹기 마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