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어제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당장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내후년 35%로 완화하고 그 이후엔 폐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엔 30%, 내후년엔 3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보험정보원 설립은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의료팀장. 지난 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러한 이유로 "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하나 재정 여건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보험정보원을 통해 공공기관..

[공동 기자회견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민병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의원 / 보건의료노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가나다순) 금융위원회의 ‘실손 보험 종합 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다. 주요 내용 1) 민병두 의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2)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20조원의 의료비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은 의 ‘..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폭 수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80세에 60만원이라는 보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급격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있다. 금융위원회조차 실토하듯이 40세 가입 때 실손보험료 1만5000원이 80세..

폭풍 속 기자회견, 실손의료보험 폐기하라! 을 사진과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세요~~ 2012.8.30 /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주기 보험료 갱신때마다 40~50%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의뢰, 보험료 갱신 주기 단축, 주계약형태 보험상품 출시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는 3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가계부담만 키우는 실손의료보험을 폐기하고, 가입자/기업/정부 3주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