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에는 가입자의 몫이 존재한다.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처음 학교 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은 몇 년 사이에 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을 불러왔다. 이 복지들은 정부 예산,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도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의 빈약성, 국민연금기금의 정치적 사용 등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면 점차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문재인케어’라는 신상품이 등장하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여..

6월9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병원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주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관심이 클 듯하다. 반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민 불만이 높다. 보험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매년 인상 뉴스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민감한 주제임에도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물으면 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나오는 대답은 보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 시즌 3 제 1회- 찔끔 찔끔 언 발에 오줌 눈 '올 건정심 성적표' 받아 보니 누적 흑자 8조원, 절호의 찬스를 백태클로 날려 버려 시즌3 새 얼굴, 엽기 미녀의 '시원한 목소리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건정심, 넌 도대체 누구냐? 앙꼬없는 찐빵, '3대 비급여' 빠진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선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어디 가고, 고작 보장 수준 0.9% 올라 3대 비급여 개선안도 임기말까지 겨우 1.7조원 내 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3% 수준 올라도 늘어나는 비급여에 제자리 걸음할 것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못가서 생긴 건강보험 흑자..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 가입자 단체와 국가는 국민 의료비 불안 방치한 책임져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인상도 1.7%에 그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와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4단체는 정확히 1주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매우 절실한 요구임을 밝히고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건정심은 매년 다음 해의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내만복 등 복지, 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정동칼럼]내 건보료를 더 내게 해달라!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복지 공약에서 그나마 논쟁을 벌인 주제가 병원비 해결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4대질환 국가책임으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지’, 박근혜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재정이 있는지’를 상대 후보에게 물었다. 그만큼 병원비가 중요한 관심사였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기업, 정부 세 주체가 분담한다. 가입자의 보험료가 정해지면 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내고 이어 정부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기업, 정부 몫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지난 19일(금)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등 5개 복지국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보험료 심의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들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연간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로 획기적으로 높아져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금) 매 수 8매 담당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