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MC>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이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나섰는데요, 최근 이를 둘러싸고 환자와 정부, 의사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보라MC> 무엇이 문제인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과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방송 보기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46749

내만복학교 송년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3강입니다. 문재인케어가 나름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획기적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보장성 확대도 흥미로웠습니다. 3대 비급여 로드맵,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도입 등이 이번 문재인케어 설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 배경에는 당선 직후 공약을 어기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한 내만복 등 시민단체 역할이 컸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내만복 등 복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전달받은 덕택에 기존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수 있으니. 근데 여기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비, 배보다 큰 배꼽 이준수 작업치료사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다. 어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느냐고 갸우뚱하겠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병원에서 3대 비급여 항목 중 '간병비'가 그렇다. 병원비보다 2배 많은 간병비 나는 서울의 한 종합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재활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중추신경계(뇌, 척수 등) 장애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일상생활 훈련, 인지 재활, 사회 복귀 훈련, 연하 곤란(삼킴 장애) 치료 등이다. 재활 치료라고 하면 보통 물리 치료와 운동 치료를 생각하는데 작업치료사의 역할도 그러하다.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의 다양한 상..

보건의료계 샛별, '동안' 이준수 작업치료사 출연 참고로 작업치료사, '작업 걸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치되지 않았는데 방 빼라고? 병원 돌며 유랑하는 장기 입원 환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비 부담까지 이중고 부르는 게 값, 간병 외주화. 특정 환자 기피까지... 대선 공약, 간병비와 4대 중증질환 치료비의 운명 결국 큰 병에도 효자 있으려면...

2014.9.1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환영 부과 형평성 개선 조치는 강화해야 어제(11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기획단의 개편안이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진전된 논의를 담고 있는 점을 환영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의 충분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획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및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 비중 축소 및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 시즌 3 제 1회- 찔끔 찔끔 언 발에 오줌 눈 '올 건정심 성적표' 받아 보니 누적 흑자 8조원, 절호의 찬스를 백태클로 날려 버려 시즌3 새 얼굴, 엽기 미녀의 '시원한 목소리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건정심, 넌 도대체 누구냐? 앙꼬없는 찐빵, '3대 비급여' 빠진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선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어디 가고, 고작 보장 수준 0.9% 올라 3대 비급여 개선안도 임기말까지 겨우 1.7조원 내 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3% 수준 올라도 늘어나는 비급여에 제자리 걸음할 것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못가서 생긴 건강보험 흑자..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어제 20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간병, 치매 등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을 개발하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는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노인의료비 문제에서 국가는 손 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는 내팽개치고 대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국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져버린데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이후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3대 비급여 대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정심'에서 비판 넘어 해법 만들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왔다. 선택 진료비는 점차 폐지하되 전문 진료 의사 제도로 변형하여 일부 남기고, 상급병실료는 기준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여 상급병실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간병은 포괄 간호 서비스 형태로 흡수하여 공공 병원부터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비급여 대책 비판, 적절한가? 이 대책이 발표되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러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2월 11일 노원노동복지센터/노원시민사회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노원노동복지센터(마들역지하1층)에서 '의료민영화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회는 노원시민외에도 'ktx민영화저지 서울북부대책위' 소속 단체 및 철도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2014. 2. 11)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원 확충 가능하다. 보장성 대폭 늘려라. 정부가 오늘(11일)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보장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함으로써 공약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개선대책이 3대 비급여를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 대책처럼 3대 비급여의 불완전한 급여화가 아니라 완전한 급여화를 주장한다. 또한,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전체 비급여..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4회' 박근혜 정부 뜬금없는 노후의료비 대책, 왜? 정부가 국민의 노후의료비 걱정을 덜겠다며 뜬금없이 꺼낸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물 건너 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오리발에 이어 노후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을 내 팽개치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벌 보험에 몰아주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앙꼬없는 찐빵 보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