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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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악법'이라고 본다.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 2년마다 이사는 현대판 강제 이주법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조경한다고 소나무를 파와서 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가 성하게 자라는 ..
2016.04.01 -
[토론회]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섰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국회 촉구대회
국회서 어떤 '촉구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숙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비로 고통받은 아이들 사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인데요. 귀엽기만한 손주들 생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섰습니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국회서 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촉구대회'를 [만복TV] 로 보세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은 현재 정의당과 녹색당만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진 보도자료 다운받기 --->
2016.04.01 -
[시사 인] 이번 총선에 복지가 안 보인다
총선이 다가오는데 복지 의제는 안 보인다. 그동안 복지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시민들의 복지 효과 체감도는 낮다.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지만 좀처럼 복지 의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운동을 하는 처지에선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낀다. 공천 파동에 정신이 없는 정당들이 밉기도 하지만 복지 의제를 공론화하는 게 자기 역할인 복지단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복지정책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 드는 박근혜 정부가 큰 장벽이었다. 그래도 복지 세력이 시대정신과 긴밀히 호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복지 바람은 어디서 맴돌고 있는 것일까? 먼저 복지 재정이 과제로 떠오른다. 증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2016.03.31 -
[논평] 총선공약 비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 새누리당만 없어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약속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정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모두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이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문의했으나 이를 공약으로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
2016.03.31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내만복 칼럼] 대한노인회장 새누리 비례 신청, 우연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들이 총선에서 바라는 것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명함을 뿌리고 있다. 그 앞을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가는 노인이 지나간다. 명함을 돌리던 사람들이 차례로 노인에게 다가간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지지를 호소한다. 노인은 무표정하게 후보자를 한 번 흘기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가던 길을 간다. 이번 총선이 폐지를 주워 살아야 하는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은 노인 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한다. 또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공약은 2006년 5월 지방 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약을 재탕, 삼탕한 것이다. 선거 ..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