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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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1회.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다. 김혜미 세밧사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활동한 지 딱 1년 된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출연. 까다로웠던 세밧사 간사 선발, 공고 기간만 1년 넘어 지난 1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공부와 사회운동 병행하는 어려운 점과 걱정하는 친구들? 사회복지사가 사회운동가가 되는 과정, 석사 논문 주제이기도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다, 하지만 '모두 까기'는 경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라 온 질문과 답변 공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다. 노벨상, 막사이사이상? 청년 김혜미의 꿈. - 유투브서 듣기
2018.11.0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8회. 복지계 공익제보 왜? 마왕 김기홍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사회복지 현장의 내부 고발 특집 마천동 왕자, 마왕 김기홍 사회복지사 출연! 신입 사회복지사 태움 문화부터 여러가지 의혹들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아가 된다 기관 위탁 법인 바뀌기까지 외로운 싸움과 그 이후 주변의 괜한 걱정, 오히려 부담스러워 지난 1년, 잊지 못할 사람들 페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 한편 영웅 심리 경계해야 공직 제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가장 큰 문제는 낡은 관습, 논쟁 보다는 공감이 필요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 운영, 가능할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후기, 내만복 신간 소식도
2018.02.25 -
[정책자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 제안 자료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
2018.02.25 -
복지부 관계자 만난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
밤 사이 눈이 내린 지난 2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복지부가 이 문제로 당사자들을 만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어르신들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익환 동작노인복지관장 등이 쪽방촌을 함께 둘러 보며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만..
2018.02.24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설 귀향길 홍보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15일,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들이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날 인사를 하며 미리 준비한 국민청원 홍보 전단을 드렸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윤호석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2018.02.17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6회. 귀족 노점? 도 넘은 편견과 혐오, 창동역 노점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김성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사무차장 출연 석달 째 중단된 도봉구 창동역 노점상 개선 사업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석달 동안 장사 못 해상생 협약 지키지 않는 도봉구청, 또 인근 주민들 반대하는 까닭은...? 귀족 노점? 기업형 노점 소문의 실체는?형님, 동생하던 단골 이웃들, 돌변해 도 넘은 노점 혐오 발언, 각목으로 얼굴 때리기 까지노점상도 욕하고 때리면 아파요, 노점 가족들도 상처를... 노점상은 과연 세금을 안 내고 있나?창동역 갈등으로 마을이 해체돼 드라마 단골 소재, 정치인 단골 코스 노점상, 그 이면 고통과 탄압은 외면.노점상은 무조건 가난해야는가? 외국의 노점 상생 사례, 노점이 죽으면 거리도 죽는다노점 하고 싶어 하나? 노점상의 목표도 노..
2018.01.26 -
[내만복 칼럼] '고독사' 위험, 남의 일이 아니다
_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해법 1인 가구의 증가와 안전망의 부재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다. 연령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의 1인 가구는 장년층에게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지하철 2호선 라인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는 대학과 주요 오피스타운을 중심으로 많다(변미리, 2015). 1인 가구에는 개인이 선택한 화려한 싱글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홀로 이사 온 사람들, 이혼, 사별 등의 가족 상실로 홀로 살게 된 사람들, 비싼 주거비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도시 유목민(nomad)도 있다. 최근엔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번도 ..
2018.01.24 -
[기자회견] 이제 청와대가 응답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늘(18일) 아침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을 알린 기자회견 , 출근길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 하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273?navigation=petitions - 사진 앞에서 주고 뒤에서 뺏는 기초연금은 가짜연금이고 황당복지이다. 기초연금법에서는 주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빼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어이상실 엉터리 복지행정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수급노인이 40만 명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노인들도 희망에 들떠 있었다. 정부에서 지급받는 생계급여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을 제대로 살아나가기에는..
2018.01.18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더이상 방치 말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당,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켜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4년 5월 초순.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 어느 방송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초연금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금액이 올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예?, 아…." 부끄러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몰랐다니... 순간 당황했다.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솔직히 당연히 기초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질문을 받는 순간.. '아….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가슴이 떨렸다. '만약 생계 급여의 보충성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예. 확인해보고 알려 드릴게요..
2018.01.18 -
[알림]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알고 있나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지지자 여러분 1월 1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섭니다. 현재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또 3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비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계속 늘지만 수급 노인은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으로 노인간 ‘역진적 격차’가 커지는 안타깝고 황당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니 이 문제에 눈을 감습니다. 집권 전과 집권 후가 이리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섭시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지킵시다. 18일부터 아래 순서대..
20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