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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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선공약, 칼날검증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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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민주화에 이어 복지공약까지 폐기한 박근혜 공약
박근혜후보, 복지확충 규모 너무 빈약하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폐기된 ‘복지국가’ 공약 연 27조원으론 복지민심에 턱없이 부족 어제(18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연 27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으론 국민 걱정이 결코 반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약 GDP 9%로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하다. 현재 금액으로 130조원이 넘는 격차이다. 그런데 고작 27조원, GDP 2% 규모의 복지 확충으로 어떻게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
2012.11.19 -
[나꼽살] 2013년 복지한국 가능한가? _ 오건호 위원장 출연
'나는 꼽사리다' 출산 12회, 2013년 복지한국 가능한가? 에 오건호 위원장이 출연해 누님, 띨띨이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을 하는 지, 왜 세금과 정면대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지국가체험 앱까지 열심히 내만복 자랑했습니다.
2012.11.18 -
KTV '선택 2012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안한다' _ 최창우 위원장 출연
지난 11월 1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KTV 한국정책방송 주관 '선택 2012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한한다' 복지국가편에 출연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창우 위원장을 비롯 사회복지, 자치행정 관련 교수들을 포함해 4명의 패널이 함께했다.
2012.11.18 -
[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영상] 우리나라, 이정렬과 함께한 촛불문화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2.10.25 / 청계광장에서~~
2012.11.15 -
[경향신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11-12 14:45:42ㅣ수정 : 2012-11-12 14:51:02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내만복은 12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가 전날 발표한 복지공약이 에 비해 후퇴하고 있어 ‘기대의 역설’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만복은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우선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난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2012.11.12 -
[알림] 대선후보 공약, 칼날검증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의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칼날같이 검증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 (경향신문사 옆 건물) 복지 분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의료 분야: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저자 교육 분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 활동가
2012.11.10 -
[프레시안]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탓이지만,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예각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문재인·안철수, 정책 의제 경쟁 벌여라 이러다간 정말 11월 중순까진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나머지 대선 한 달은 최종 야권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투..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