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4강의 주제는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이제 공적연금 개혁 대안을 다룰 차례. 지난 강의에서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서자 했는데 과연 그 내용은? 우선 다층연금체계를 이해하자. 지난 3강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OECD 기준 다층연금체계에서 한국의 연금을 살펴보았다. 보통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이 낮다고 알려져 왔다.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이 주장되곤 한다. 정말 그럴까? OECD가 다루는 연금은 의무적(mandatory) 연금이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사적연금으로 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이 해당한다. 후자는 사적연금이지만 단협을 통해 해당 나라 노동자 85% 이상 적용되고 있다면 의무적 연금으로 간주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급여율은 3..

3강의 주제는 ‘다층 연금체계’.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오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의 해결은 국민연금 시야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예고했는데, 3강에서 다층체계 시야로 넓혀 갔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2007년까지 국민연금 하나였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현행 국민연금/기초연금 2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상 야당, 시민단체는 2007년 개혁을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심각한 ‘개악’으로 비판한다. 당시 유시민장관이 최악의 장관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이유 중 하나. 아래 그림은 연금개혁연대기구인 ‘국민연금 강화행동’의 홍보지 내용. 반면, 오위원장은 전향적 개혁이라고 지지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급여율 인..

1강 :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제도일까? 3월 내만복학교 가 1강을 열었다. 조기에 정원이 마감되고 수강생들의 추가 등록 요청으로 시작부터 분위기 업! 강의를 시작하며 오위원장은 수강생들에게 ‘국민연금에서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에 수강생들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가?, 왜 후하게 설계했는가?, 왜 이리 복잡한가?, 외국연금은 어떤가?” 등 일반적 질문과 함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균등급여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전문적인 의견까지 내놓았다. 아마도 4강에서 이 모든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오위원장의 예고. 강의 기본교재는 작년 9월 출간된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오건호, 책세상). 오위원장은 강의를 여는 이야기로, 통상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점이 ‘보장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