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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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셋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2012.11.15 -
[경향]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경향논단] 세금,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연구실장 그제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복지 후보라면 ‘보편적 증세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책임 있는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야권후보들에게 세금이 아킬레스건이라 판단했을 게다. 그래서 피해야 할까? 아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정면으로 응시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되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지금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어 불편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도 싹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복지국가였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선 세금이 늘 수밖에 없으므로 형편껏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경향신..
2012.10.18 -
[마을복지] 첫 지역모임, 서울 노원구에서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하나 둘씩 모인 사람들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함께걸음 의료생협 사무실'이 제법 가득찼다. 10여명의 노원구 주민이 모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의료생협 관계자, 노점상, 자신을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회원이라고 소개한 사람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첫 지역모임이 서울 노원에서부터 지난 10월 5일 출발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인사로 시작해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김종명 의료팀장이 '건강보험하나로'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 뜨거운 질문들이 오가고 막걸리와 맥주를 곁들인 즉석 뒷풀이까지 질문과 답은 계속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이라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주변에 아..
2012.10.07 -
[프레시안]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탓이지만,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예각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문재인·안철수, 정책 의제 경쟁 벌여라 이러다간 정말 11월 중순까진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줄다리기로, 나머지 대선 한 달은 최종 야권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투..
2012.10.04 -
[경향논단] 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
[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201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