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의 시선집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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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실비보험 보험료,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사보험 가입자 70%육박 -실손보험 평균 20%인상,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아 -보험사 손해 만회 위한 인상, 서비스 질 향상 없어 -보험사 손해율, 일방적 자료일 뿐 -실손보험 초기 설계부터 잘못돼 -비급여 진료 증가•도덕적 해이, 보험료로 전가돼 -건강보험 흑자 20조, 비급여 투자해 부담 줄여야 ☎ 진행자 >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자들로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
2017.02.05 -
<신동호 시선집중> 독소조항 담은 기초연금 통과
기초연금 졸속 통과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물가 연동 조항으로 향후 기초연금이 현행제도보다도 깍일 예정이다. 이번 연금개혁이 '개악'인 이유이다.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podcast/ ☎ 신동호 > 지난 2일 사실상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따라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 있긴 합니다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법안에 국회통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와 함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연결합..
2014.05.08 -
[MBC 시선집중] 7/17 (수)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인터뷰 ☎ 신동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복지정책, 이게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졌죠. 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도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가 공약 축소하는 방패막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
201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