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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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싶다
정유라 의혹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다시 살펴봐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께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 모녀 소유의 코레(Core) 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보냈다. 이 회사는 별다른 컨설팅 내역이 전무하며, 35억 원은 정유라씨의 말인 '비타나 브이(V)'구입에 쓰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의 '35억 송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논란이 많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총회에서 예상 밖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9월 1일자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된 것이다. 삼성의 35억 송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9월~10월께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했..
2016.11.16 -
[YTN-생생경제] 삼성 편든 국민연금, 날린 돈은 국민돈
[생생인터뷰] -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불가해성, 최근 정국으로 추론 가능 -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이익 정반대인데도 삼성 편든 이유 - 삼성 지배구조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도운 꼴 - 상식에 어긋나는 합병찬성 결정, 국민연금 의사결정 상에도 문제 - 손실액 추정치도 제각각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우성 PD■ 대담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 주말, 도심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지만, 검찰청사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소환되어 조사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연루..
2016.11.16 -
[경향]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이유
_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정 사유화로 퇴진 압박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정은 정당했을까? 나는 2013년 9월 복지단체 동료들과 함께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고발의 이유였다. ‘기초연금 20만원’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다. 야당도 내걸었기에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던 기초연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파동을 겪었다.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 직접 나와 자신의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지급하..
2016.11.16 -
주말 촛불집회, 서울 도심 누빈 내만복 깃발
지난 주말(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등 촛불집회에 모처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회원,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많은 인파속에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되지 않아 끝내 만나지 못한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미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청역 개찰구를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대문로서부터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청와대 앞 경복궁역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보니 행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만복 회원들은 시청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후 자정 무렵에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6.11.13 -
[ㅍㅍㅅㅅ]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2016년 11월 8일 by 남재욱※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보편적 복지’가 포괄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칭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
2016.11.13 -
[알림] 함께해요~ 이번 주말 촛불집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님,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말 집회에 함께해요~~ 11월 12일(토) 오후 4시부터~ 시청광장에서 '내만복 깃발'을 찾아주세요! ^^
2016.11.10